[사설]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이 정부를 압박해서야

북한이 또 낡은 꼼수다. 정부의 대화 제안은 거부하면서도 지난 주말 입주기업들에 연거푸 팩스통신을 넣은 것은 속이 보이는 갈등 유발책이다. 개성공단 문제에 무관심한 것처럼 하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대결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남쪽이 개성공단에 매달리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에 대해 “북측과 논의 사항을 즉시 공개하고 공단 정상화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기업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재촉하고 나선 것은 북의 노림수에 바로 휘말리는 것 아닌가 싶어 유감이다. 물론 진출 기업들의 딱한 사정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 문제로 정부에 압력을 넣는 그 어떤 시도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해당 기업들은 동시에 기억해야 마땅하다. 공단 근무자들의 인질화 가능성으로 온 국민에게 걱정을 안긴 것이 엊그제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다.

개성공단은 처음부터 ‘정치적 사업’의 성격이 적지 않았지만 기업들은 자기 계산으로 투자한 것이지 정부의 강제나 강압에 의해 개성에 나갔던 것은 아니다. 당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공단을 재개해 달라는 것은 유사시 정부의 능력을 과신하고 있거나 북한에 대한 무작정 신뢰 둘 중의 하나가 아니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억지다. 만에 하나 불행한 사건이라도 생긴다면 그때는 어떤 논리를 내세워 정부에 무언가에 대한 요구를 내놓을 것인가 말이다. 아무리 국민에게 취약한 민주주의 정부라지만 정부에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최소한 나름의 논리는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개성공단은 무작정 재개만이 능사는 아니다. 세계가 북에 대한 경제 제재를 결의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마당에 정작 우리가 개성공단 재가동에 나서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다.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하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 정부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레짐 체인지를 통한 북한의 개혁 개방이다. 그런 면에서 통일부가 개성공단 대화에 집착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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