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시범지구 선정] 소음·진동·철도사고 대비 설계해야

문제점은 뭔가
철도부지 위에 인공대지 조성…건축비 늘어난다는 지적도


전문가들은 철도부지 등지에 짓는 행복주택은 기차·지하철 등의 소음과 진동을 줄여야 하고, 화재와 철도사고 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철도부지 위에 공간을 만들어 주택을 짓기 때문에 상부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화재 등의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 입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 마련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진동 및 소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창섭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기존 철도부지를 활용한 서울 양천아파트의 거주자 설문조사 결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불만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로 위에 데크(지붕)를 씌워 소음과 진동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철도부지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건물을 짓기 때문에 건축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한 단장은 “행복주택은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땅값이 필요 없다”며 “영구임대는 85%, 국민임대는 30%의 정부 재정 지원이 이뤄져 사업비 충당이 수월하다”고 말했다.

값싼 임대료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주변의 일반 주택 임대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처럼 주택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주변 임대 가격보다 대폭 싸게 공급될 경우 기존 임대주택 사업자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과거 보금자리주택은 150만가구라는 큰 규모만큼 시장의 영향도 컸으나 행복주택의 경우 도심에 공급하기 때문에 주택용지가 많지 않고, 물량에 한계가 있어 기존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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