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운영, 코레일 자회사 설립

정부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출자하는 여객 운송회사를 새로 만들어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경부·호남선 KTX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 코레일은 지주회사 형태를 갖추고 여객·화물·유지보수 등 5개 부문별 자회사로 나누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발전방안 최종 확정에 앞서 민간검토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코레일 발전방안’의 전체적인 방향을 23일 발표했다. 기존 공기업을 지주회사로 전환해 분야별 자회사를 운영하며, 공기업 독점에서 부분적 시장 개방을 허용하는 이른바 ‘독일식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코레일 지분은 30% 정도로 제한된다. 나머지 지분은 국민연금 같은 공공 연기금을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민간 지분이 51%가 넘는 회사를 세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민영화 논란이 거세지자 민간 자금을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신설 회사는 공기업 형태가 아니며 코레일이 회사의 경영이나 인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정관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 만들어지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초기에 서울·용산발보다 요금을 10% 정도 낮게 책정할 계획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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