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동과 방화로 얼룩진 복지국가 스웨덴

복지국가 스웨덴이 소요에 휩싸였다. 60대 외국인 노인이 경찰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복지 차별과 인종 차별에 불만을 품은 이민자들이 1주일째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은 폭넓은 복지와 너그러운 이민 정책을 펴는 곳으로 유명한 국가다. 세계의 좌파들이 사회민주주의와 조합주의 영혼이 깃들어있다고 자랑하는 국가다. 하지만 평등과 사회주의 상징인 ‘인민의 집’은 오히려 인종과 계급차별로 인해 방화와 폭동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복지 천국이라는 허구가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필연의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950만 스웨덴 인구 중 이민자 비율은 15%다. 최근 10년 사이에 5%나 늘어났다. 이라크나 소말리아 등 아랍어 지역에서는 지난 한 해에만 4만명이 넘는 난민들이 이주했다. 3D업종에서 일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그러운 이민정책을 불러오기도 했다.

문제는 스웨덴이 장기간 경제성장이 정체상태라는 점이다. 지난해 성장률이 0.8%에 그쳤고 그나마 낫다는 올해도 2% 남짓의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스웨덴 크로나화의 환율 하락(가치 상승)으로 수출에도 애로가 많은 실정이다.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향안정세도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노동유연성 부족이 스웨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노조가 사내하청 사용을 금지할 정도로 힘이 세다. 일자리를 늘리기도 수월치 않다. 노동생산성은 자연스레 떨어진다.

그런 가운데 근로소득 세율은 최고 55%나 된다. 자본소득도 단일 세율로 30%가 적용된다. 그동안 꾸준히 세율인하 정책을 펴왔는데도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고 복지 정책을 될 수 있는 한 축소하려 하지만 쉽지 않다. 청년실업률만 25%를 오르내린다. 외국인의 일자리 보장은 물론 더 먼 얘기다. 스웨덴 교외지역에 사는 이민자들의 공식 실업률은 40%에 달한다. 일종의 내부 식민지라고 할 정도다.

우리 정치권 일각에선 한국도 스웨덴 복지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무현정부는 더욱 그랬다. 그 보편적 복지의 허구와 환상과 고통이 드러나는 과정이다. 복지국가 스웨덴에서의 폭동이 관심을 끄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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