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광 국민연금 새 이사장이 명심할 일

최광 국민연금공단 새 이사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최 이사장은 시장경제 원칙에 충실한 경제학자다. 조세연구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예산정책처장도 지냈으니 행정 업무가 낯설지 않을 것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정치권의 요구가 쏟아져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소위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우려와 연금에 대한 불신이 여느 때보다 높다. 최 이사장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분명하다.

먼저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하는 연금을 통한 기업 의결권 관여는 절대 불가다.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국가가 침탈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보험료를 거둬 조성된 만큼 국민의 총의를 수렴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적 기업에 개입할 수는 없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상장사가 222개에 달했다. 지분이 9%를 넘는 곳도 67개사나 된다. 국민연금이 마음만 먹으면 개별 기업이 아니라 산업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 연금의 경영권 개입은 일종의 악마의 유혹이다. 최 이사장이 이런 싸구려 사회주의에 현혹되지는 않으리라고 보지만 주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른 하나는 소위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연금 개혁이라고 부르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돈에 이자를 붙여 나중에 되돌려받는 저축이 아니라, 현역 세대의 노후를 미래세대에 의탁하는 세대간 부조다. 이런 불편한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 바탕에서라야 연금의 개혁도 신뢰도 가능할 것이다. 국민연금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출구전략도 강구해야 한다. 결국 비대한 덩치가 문제 아닌가 말이다. 현재 기금규모는 수익금까지 합쳐 490조원에 이른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기금이다. 이런 거대 기금을 굴려서 연평균 6%의 장기 목표 수익률을 내기도 어렵거니와, 그 과정에서 자산시장 왜곡은 불가피해진다. 민영화 내지는 복수기금·복수펀드로의 분할을 통한 경쟁체제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국민연금을 봉으로 알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 개정법안만도 여러 건이다. 이런 사정을 최 이사장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기대를 실망으로 바꾸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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