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치 수당 더 받아봐야…성과급·고용안정 악영향
양대노총 소송 '소탐대실'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 움직임에 대해 노동계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홍렬 코오롱, 정홍섭 발레오 노조위원장은 2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양대 노총의 집단소송은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생색내기일 뿐 조합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개별 사업장마다 여건이 달라 노조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한마디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노동계가 집단소송을 통해 3년치 추가 수당을 받아간다면 회사 경영은 압박받고 결국 그 피해는 근로자들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노조와 회사는 매년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률을 결정해 왔는데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을 뒤엎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수당을 더 달라며 소송을 내는 것은 노사 자치주의에도 반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당을 더 받아봐야 결국 연말 성과급 등이 줄거나 납품단가 인하 형태로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탐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따라서 당장 3년치 수당을 소급해서 받아내기보다는 직원들이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지속 성장이나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조가 권리 찾기보다는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근로자가 열심히 일해 회사에 성과가 많이 나면 연말에 그 과실을 나눠 가지면 된다”며 “소송을 통해 수당을 더 받는 것은 성과급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쳐 결국 제로섬 게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양대 노총의 집단소송 추진은 세력화를 위한 정치 행위로 비쳐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코오롱 노조는 2004년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민주노총의 투쟁 지침에 따라 64일간 파업을 벌였던 곳으로 2006년 조합원 95.4%의 찬성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했다. 발레오 노조도 2010년 3월부터 111일간 파업과 직장폐쇄라는 노사 갈등을 겪은 뒤 그해 6월 조합원 95%가 찬성해 민주노총에서 탈퇴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 [통상임금 해법 좌담회] "대법 전원합의체 열어 정기상여금 포함여부 명확히 해야"
▶ [통상임금 해법 좌담회] "소송통해 받은 추가수당, 임금협상때 반영…결국 제로섬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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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소송 '소탐대실'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 움직임에 대해 노동계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홍렬 코오롱, 정홍섭 발레오 노조위원장은 2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양대 노총의 집단소송은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생색내기일 뿐 조합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개별 사업장마다 여건이 달라 노조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한마디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노동계가 집단소송을 통해 3년치 추가 수당을 받아간다면 회사 경영은 압박받고 결국 그 피해는 근로자들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노조와 회사는 매년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률을 결정해 왔는데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을 뒤엎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수당을 더 달라며 소송을 내는 것은 노사 자치주의에도 반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당을 더 받아봐야 결국 연말 성과급 등이 줄거나 납품단가 인하 형태로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탐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따라서 당장 3년치 수당을 소급해서 받아내기보다는 직원들이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지속 성장이나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조가 권리 찾기보다는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근로자가 열심히 일해 회사에 성과가 많이 나면 연말에 그 과실을 나눠 가지면 된다”며 “소송을 통해 수당을 더 받는 것은 성과급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쳐 결국 제로섬 게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양대 노총의 집단소송 추진은 세력화를 위한 정치 행위로 비쳐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코오롱 노조는 2004년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민주노총의 투쟁 지침에 따라 64일간 파업을 벌였던 곳으로 2006년 조합원 95.4%의 찬성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했다. 발레오 노조도 2010년 3월부터 111일간 파업과 직장폐쇄라는 노사 갈등을 겪은 뒤 그해 6월 조합원 95%가 찬성해 민주노총에서 탈퇴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 [통상임금 해법 좌담회] "대법 전원합의체 열어 정기상여금 포함여부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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