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고용률 70% 목표 달성은 성장 기조 및 민간역할 북돋우고 노·사·정이 보조 맞춰야 가능해
강순희 <경기대 대학원·직업학과 교수>
일자리 창출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일자리는 먹고사는 문제의 기반이자 자아실현의 장으로서 삶의 의미를 확인시켜 주는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자리를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한 실업자는 물론 일자리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근로여건이 열악하거나 불안정한 사람이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아예 구직을 포기한 채 교육이나 훈련도 안 받으며 그냥 지내는 젊은이가 100만명이 넘는다고도 한다.
박근혜정부는 5년 내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들고 나왔다. 앞으로 5년간 매년 50만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운 실적을 올려야만 달성 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그간 일자리 정책이 강조될 때마다, 재정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 당연시돼 왔다. 대내외 여건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제약받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당초 기대만큼의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필자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해 세 가지 점을 주문하고 싶다.
우선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앞으로 5년간의 재정 투자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일자리는 경제가 성장해야 만들어진다. 따라서 경제의 고용창출 기반을 강화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재정투자를 우선해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R&D), 정보통신기술 등에 내실 있는 투자를 함으로써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투자나 영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자질구레한 규제를 제거하고 합리화해, 민간의 고용창출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역량이 큰 서비스업에서 더욱 그렇다. 그간 재정투자를 통한 일자리로서 약방의 감초가 돼 왔던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다. 다만 질 낮은 일자리, 불안정한 일자리의 양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고용-복지 연계형 고용창출 모델을 발굴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유휴인력을 줄이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우선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층별·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일자리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취업 알선이나 훈련 지원 등의 분야에서 상담인력의 확충과 전문성 제고, 정보인프라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현장 밀착형 직업교육훈련 강화,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근로능력 향상과 함께 근로 유인형 고용안전망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는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 재정투자의 고용성과를 제고하는 것이다. 단기·임시직 성격의 직접일자리는 과감하게 축소하는 한편, 중장기 고용효과가 큰 고용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가 크게 낮은 여성과 청년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직업훈련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훈련 참여자 자기책임성 증대,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지원 강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은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종합 예술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임금체계 개편, 정년 연장,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비정규직 고용안정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재정투자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가시적 성과 달성이 어려운 만큼 노·사·정이 힘을 모아 슬기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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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희 <경기대 대학원·직업학과 교수>
일자리 창출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일자리는 먹고사는 문제의 기반이자 자아실현의 장으로서 삶의 의미를 확인시켜 주는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자리를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한 실업자는 물론 일자리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근로여건이 열악하거나 불안정한 사람이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아예 구직을 포기한 채 교육이나 훈련도 안 받으며 그냥 지내는 젊은이가 100만명이 넘는다고도 한다.박근혜정부는 5년 내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들고 나왔다. 앞으로 5년간 매년 50만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운 실적을 올려야만 달성 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그간 일자리 정책이 강조될 때마다, 재정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 당연시돼 왔다. 대내외 여건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제약받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당초 기대만큼의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필자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해 세 가지 점을 주문하고 싶다.
우선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앞으로 5년간의 재정 투자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일자리는 경제가 성장해야 만들어진다. 따라서 경제의 고용창출 기반을 강화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재정투자를 우선해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R&D), 정보통신기술 등에 내실 있는 투자를 함으로써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투자나 영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자질구레한 규제를 제거하고 합리화해, 민간의 고용창출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역량이 큰 서비스업에서 더욱 그렇다. 그간 재정투자를 통한 일자리로서 약방의 감초가 돼 왔던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다. 다만 질 낮은 일자리, 불안정한 일자리의 양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고용-복지 연계형 고용창출 모델을 발굴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유휴인력을 줄이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우선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층별·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일자리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취업 알선이나 훈련 지원 등의 분야에서 상담인력의 확충과 전문성 제고, 정보인프라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현장 밀착형 직업교육훈련 강화,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근로능력 향상과 함께 근로 유인형 고용안전망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는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 재정투자의 고용성과를 제고하는 것이다. 단기·임시직 성격의 직접일자리는 과감하게 축소하는 한편, 중장기 고용효과가 큰 고용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가 크게 낮은 여성과 청년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직업훈련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훈련 참여자 자기책임성 증대,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지원 강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은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종합 예술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임금체계 개편, 정년 연장,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비정규직 고용안정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재정투자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가시적 성과 달성이 어려운 만큼 노·사·정이 힘을 모아 슬기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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