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지·성장 조화시킬 비전 제시못했다"

사회 분야 정책 토론회



“민주당이 성장과 복지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민주당 산하 민주정책연구원이 28일 ‘민주당의 정책비전과 의제’란 주제로 두번째 개최한 사회 분야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진단했다.

김연경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경제성장 전략은 여전히 투표 시장에서 대중의 주요 관심사”라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보수 정당과 차별화되는 성장 전략을 대중에게 각인시킨 경험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복지보다 더 중요한 정책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며 “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과의 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익 의원은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에 이어 조세 정의를 핵심 키워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세 정책의 이슈가 증세나 감세의 틀속에 갇히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며 “조세 정의의 프레임으로 이슈를 재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펼쳐야 한다”고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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