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프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고승일 판사는 28일 명품 브랜드를 위조, 도용한 가방을 제조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백모씨(50)에게 징역 1년6월, 정모씨(3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백씨에게는 2500만원, 정씨에게는 3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백씨는 경기 부천시와 인천 계양구에 재단공장과 보관창고 등을 차려 놓고 미싱업자 정씨에게 의뢰해 MCM 상표를 도용한 가방 5000점(정품가 25억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 '불법사찰 혐의' 박영준, 항소심도 징역 2년
▶ "불법복제 SW, 하루만 써도 정가 물어내야"
▶ 면목동 층간소음 살인범에 무기징역
▶ 檢, 원세훈 前국정원장 한달 만에 재소환
▶ "문제집, 교과서 무단이용 안돼"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고승일 판사는 28일 명품 브랜드를 위조, 도용한 가방을 제조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백모씨(50)에게 징역 1년6월, 정모씨(3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백씨에게는 2500만원, 정씨에게는 3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백씨는 경기 부천시와 인천 계양구에 재단공장과 보관창고 등을 차려 놓고 미싱업자 정씨에게 의뢰해 MCM 상표를 도용한 가방 5000점(정품가 25억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 '불법사찰 혐의' 박영준, 항소심도 징역 2년
▶ "불법복제 SW, 하루만 써도 정가 물어내야"
▶ 면목동 층간소음 살인범에 무기징역
▶ 檢, 원세훈 前국정원장 한달 만에 재소환
▶ "문제집, 교과서 무단이용 안돼"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