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리 어린이집 내년부터 온라인 공개

서울시가 비리가 의심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경찰과 공조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렇게 비리나 부실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내년부터 온라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시는 불량급식, 보조금 횡령, 아동학대 등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부 어린이집의 비리·부실 운영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비리가 적발되면 시간을 끌지 않고 사법적인 조처에 나서기로 했다. 시와 자치구가 현장점검 때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회계서류가 부실한 어린이집을 발견하면 곧바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혐의가 발견되면 고소해 계좌추적 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시는 경찰과 협의를 거쳐 대규모 점검도 펼칠 계획이다.시는 특히 서울형어린이집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해 단 한 번의 비리 적발에도 허가를 취소한다.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 통보를 받으면 우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무혐의 판정을 받으면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내년부터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에 대해 위반행위, 처분내용,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및 원장의 성명까지 시 보육보털(http://iseoul.seoul.go.kr/)에 전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에 들어간 특별활동비 온라인 공개, 입소순위 전면 공개에 이은 조치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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