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금융公 설립 사실상 무산

정책금융기관 재편 TF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통상 마찰의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는 29일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선박금융’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선박금융공사 설립 필요성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회의에서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찬성론은 거의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선박금융공사를 세울 경우 경쟁 국가들이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선·해운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꼭 새로운 공사를 설립해야 하느냐는 데 의문을 갖는 이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도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등의 기존 역할과 중복되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참석자 가운데 선박금융공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사람은 해양수산부 관계자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도 이에 앞서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통상 마찰 여지가 크다”며 “조선·해운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금 부족보다는 세계적인 업황 불황과 중국과의 경쟁 등에 따른 것인 만큼 기술력을 강화하는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만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주요 국회의원들이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책금융공사에 해운업계 지원 기능을 맡겨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해수부가 추진하는 해운채권보증기금(해운보증기금) 본사를 부산에 두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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