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있는데…매출 줄었다고 금리 올리는 것 부당"

'손톱 밑 가시 힐링캠프'
중기인, 금융 애로 쏟아내…금감원, 이달까지 개선



“대출금의 120~130%까지 담보를 잡고 있으면서 매출이 약간 줄었다고 금리를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

“외국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도 금융회사에서 계약이행 보증서 등을 발급받으려면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한다. 계약서만으로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해 달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31일 열린 ‘금융분야 손톱 밑 가시 힐링캠프’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금융 부문에서 겪는 각종 애로사항을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쏟아냈다. 금감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최 원장 등 금감원 관계자 6명과 40여명의 수출 중소기업, 개성공단 입주 기업, 키코(KIKO) 피해 기업 경영자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들은 “담보가 충분하더라도 매출이 일부 감소하기만 하면 금융회사들이 당장 금리를 올리라고 요구한다”며 “이런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다. 담보와 신용이 충분해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다면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기존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금리 인하 요청도 이어졌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떨어져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며 “이자를 내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은행의 각종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만기 전에 갚으려고 해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해 수수료를 낮추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 TF’를 구성해 10대 과제를 선정,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등 4개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최 원장은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의 기둥인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6월 말까지 담보 없이도 기술력 등으로 평가받고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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