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부품 전면 재조사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불러온 부품비리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내용 외에도 다수의 비리가 존재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새정부 출범 100일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지 않으면 원전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정부 때 조사 어떻게
감사원은 지난해 4월2일부터 6월26일까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을 대상으로 원자력발전소 감사를 벌여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의 비리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작년말 감사결과보고서 전문 및 보도자료를 홈페이지등에 공개했다.
감사원은 당시 원전부품 비리와 관련, 국내 납품업체(2개)에서 87건의 시험성적서를 위조(138개 품목, 966개 부품)해 제출하고 업체들이 납품가액을 높이기 위해 담합 입찰하는 등 부당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정부는 그러나 당시 감사결과를 받은 한수원 등에 대해 검찰 등에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해에도 비리에 연루된 부품 수백 개가 적발됐지만, 이후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비리의 싹’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심정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원안위가 지난 28일 제어케이블 문제를 발표한 이후 전반적으로 조사해보니, 원전 부품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비리가 적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날 절전을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를 취소하고 원전과 관련된 모든 비리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것도 추가적인 비리가 완전히 밝혀진 다음에야 국민들에게 절전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개탄했다고 한다.
○정부, 우왕좌왕 지적도
정부는 원전 비리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일도 다수 발생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31일 한 회의에서 “감사원이 지난해 원전 관련 감사 결과를 덮었다던데, 이 사실을 취재진에게 알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게 대표적이다. 이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되자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를 실시했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정부 부처들이 원전 비리가 발생하면 현장 책임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병욱/조미현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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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불러온 부품비리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내용 외에도 다수의 비리가 존재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새정부 출범 100일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지 않으면 원전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정부 때 조사 어떻게
감사원은 지난해 4월2일부터 6월26일까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을 대상으로 원자력발전소 감사를 벌여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의 비리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작년말 감사결과보고서 전문 및 보도자료를 홈페이지등에 공개했다.
감사원은 당시 원전부품 비리와 관련, 국내 납품업체(2개)에서 87건의 시험성적서를 위조(138개 품목, 966개 부품)해 제출하고 업체들이 납품가액을 높이기 위해 담합 입찰하는 등 부당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정부는 그러나 당시 감사결과를 받은 한수원 등에 대해 검찰 등에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해에도 비리에 연루된 부품 수백 개가 적발됐지만, 이후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비리의 싹’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심정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원안위가 지난 28일 제어케이블 문제를 발표한 이후 전반적으로 조사해보니, 원전 부품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비리가 적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날 절전을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를 취소하고 원전과 관련된 모든 비리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것도 추가적인 비리가 완전히 밝혀진 다음에야 국민들에게 절전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개탄했다고 한다.
○정부, 우왕좌왕 지적도
정부는 원전 비리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일도 다수 발생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31일 한 회의에서 “감사원이 지난해 원전 관련 감사 결과를 덮었다던데, 이 사실을 취재진에게 알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게 대표적이다. 이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되자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를 실시했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정부 부처들이 원전 비리가 발생하면 현장 책임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병욱/조미현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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