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북자 보호, 일선 외교관만의 문제 아니다

탈북 꽃제비 9명이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사건을 놓고 우리 외교관들의 정보 부재, 미숙한 일처리를 질타하는 여론이 높다. 일선 외교관들의 안일한 업무자세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탈북자 문제를 일과 외의 귀찮은 일처럼 여기는 무성의한 태도는 직무감찰을 받아도 여러번 받아야 할 만큼 엄중한 일이다. 그러나 일선 외교관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무엇보다 해외 탈북자 보호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확고부동한 원칙과 그에 따른 종합대책이 있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정부를 거치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을 의식하느라, 그리고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탈북 난민을 적극 보호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자세를 유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국제 인권단체나 민간 활동가들이 무슨 첩보전하듯 탈북을 주선해오면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엉거주춤한 자세였던 것이다. 이러니 그 숫자조차 알 수 없는 수많은 탈북자들이 지금도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동아시아 각국으로 유랑하고 있다. 지엽적인 얘기지만 일선 공관에서는 관련 예산조차 없다고 하소연한다는데 이도 영 근거 없는 불평만은 아니다.

탈북자 문제는 결코 순서를 뒤로 미룰 수 없는 정책 현안이다. 한·중 간의 민감한 이슈이기도 하다. 북한체제 상황에 따라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탈북 러시가 빚어질지도 모른다. 탈북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서둘러야 마땅하다. 라오스 주재 대사관은 중국에서 해결하라고 미루고, 중국 주재 공관은 동남아 쪽으로 은근슬쩍 떠넘기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라오스 사태는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되는 외교의 부재요 참패 사례다.

박근혜정부는 통일작업을 시작하는 정권이다. 역사적 소명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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