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이끄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대선 때 공약한 경제민주화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할 것
정상적 경영활동까지 부당 내부거래로 몰아붙이면 안돼
'원조친박' 꼬리표 부담?…정권 성공 막중한 책임 느껴
“박근혜정부가 공약한 경제민주화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기본 방침입니다. 다만 공약 내용의 범위를 넘어 삼라만상을 경제민주화로 포장해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최경환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경북 경산·청도·59)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경제민주화 속도조절을 강조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총·대선 과정에서 나온 공약의 이행을 미루거나 큰 수정을 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선 신중론을 폈다. 그는 “기업의 부담 능력이나 근로자 임금 수준 등 각 사업장의 실태조사를 벌인 뒤 노·사·정 의견을 절충해 입법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 목표인 창조경제 구현과 관련,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파고드는 창조경제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며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작은 표차(8표)로 승리했습니다. 의원들의 표심을 어떻게 보십니까.
“새 정부 초반이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운영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청와대를 적절히 견제하라는 선후배 의원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원조 친박근혜’의 꼬리표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마에 원조친박이라고 써놓은 것도 아니고. 언론에서 만든 얘기 아닙니까.(웃음)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열심히 한 사람이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걸맞게 이번 정권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인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권 초기 인사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 건 사실입니다. 고위직 인사를 고르는 데 있어 추천 경로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추천이 이뤄지면 당사자의 주변 평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검증을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필요한 인사는 당의 의견을 듣는 협의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망신주기’식 인사청문회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미국식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제도를 찾기 힘듭니다. 미국에서 인사청문회가 이뤄지는 걸 보면 개인 프라이버시 관련 부분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입니다. 본인이 해명하지 못하는 문제는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게 맞지만 아니면 말고 식의 청문회 방식으로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습니다. 고위 공직자를 미리 흠집 내 취임시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까. 인사청문회 개선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의 속도조절론을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이 총·대선 때 공약한 경제민주화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할 겁니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천하는 데 속도조절이란 표현은 틀린 겁니다. 다만 공약 내용을 넘어서거나 공약에 없는 것을 경제민주화 이름을 붙여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무리한 경제민주화 추진 사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분명히 근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따른 수직계열화까지 부당 일감몰아주기로 몰아가서는 안됩니다. 외국 기업은 그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생깁니다. 기업경쟁력이 약화되면 일자리가 줄고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경제민주화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갑을(甲乙)관계 문제가 경제민주화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갑의 부당한 횡포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을을 억압하고 경제적 이익을 침탈하는 행위는 당연히 뿌리뽑혀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갑을상생도 중요합니다. 갑 없는 을이 있을 수 없고 을 없는 갑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남양유업은 현재 불매운동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대리점주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갑에 대한 압박이 지나치면 결국 피해가 을로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갑을상생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여야가 갑을관계 민주화법안 등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6월 임시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겁니다.”
▷통상임금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통상임금은 기업과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이슈입니다. 관련법의 불명확성 때문에 소송이 잇따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 논란이 계속될 수 있어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하지만 기업별로 보수 및 임단협 규정이 천차만별이라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장별 명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경제적 파장을 따져보고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절충점을 찾아 입법에 반영하는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청와대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시한 ‘시간제 일자리’가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시간제 일자리를 단순히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생각은 물론 고용시장 패러다임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회사 업무와 양육을 병행하는 고급 여성 인력의 고충을 생각해보십시오. 근로시간 단축과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도 시간제 일자리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사회보험과 급여 수준을 정규직 못지않게 대접해주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가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은 덜하면서 월급은 똑같이 받을 수는 없겠죠. 다만 과도한 임금 하락 문제는 노사 간 협의를 통해 막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박근혜정부가 국정목표로 세운 창조경제 구현의 우선과제는 무엇입니까.
“지식경제부 장관(현 산업통상자원부) 시절부터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 개혁과 벤처창업 활성화에 관심을 둬왔습니다. 창조경제는 정보통신기술(ICT)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창조경제가 꽃피려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교육 예술 농업 등 각 분야에 확산돼 창조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업 분야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목돼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질 겁니다. 이런 점에서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완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범 100일을 맞은 박근혜정부의 가장 큰 성과와 가장 아쉬운 점을 뽑아주십시오.
“북핵 위협 등 안보 분야에 대해 원칙을 정해 차분하게 대응한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4·1 부동산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제 회생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한 것도 긍정적입니다. 윤창중 사태로 빛이 바래긴 했지만 방미 외교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아쉬운 점은 역시 인사문제입니다. 인재풀을 넓게 확대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에서 다시 개헌론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명확한 컨센서스가 없습니다. 집권 초반 챙겨야 할 민생 현안도 많은데 개헌 작업에 매달리게 되면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 최경환 원내대표 누구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경제관료 출신의 3선 의원(경북 경산·청도)이다. 당내 경제통이자 원조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된다.
최 원내대표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2회 출신으로 줄곧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하다 1999년 예산청 법무담당관으로 관료생활을 마쳤다. 이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과 편집부국장으로 언론계에 몸담았다.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상근경제특보를 맡으면서 정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2004년 17대 총선 때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뒤 내리 3선을 하며 당 수석정조위원장, 기획재정위 간사, 조세소위원장 등을 지냈다. 2009년 9월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최 원내대표는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다. 지난해 대선 경선 때도 박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을 지냈고, 박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한 뒤에는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다. 현안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선이 굵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인 장인숙 씨와 1남1녀를 뒀다.
이정호/이태훈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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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공약한 경제민주화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할 것
정상적 경영활동까지 부당 내부거래로 몰아붙이면 안돼
'원조친박' 꼬리표 부담?…정권 성공 막중한 책임 느껴
“박근혜정부가 공약한 경제민주화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기본 방침입니다. 다만 공약 내용의 범위를 넘어 삼라만상을 경제민주화로 포장해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최경환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경북 경산·청도·59)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경제민주화 속도조절을 강조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총·대선 과정에서 나온 공약의 이행을 미루거나 큰 수정을 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선 신중론을 폈다. 그는 “기업의 부담 능력이나 근로자 임금 수준 등 각 사업장의 실태조사를 벌인 뒤 노·사·정 의견을 절충해 입법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 목표인 창조경제 구현과 관련,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파고드는 창조경제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며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작은 표차(8표)로 승리했습니다. 의원들의 표심을 어떻게 보십니까.
“새 정부 초반이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운영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청와대를 적절히 견제하라는 선후배 의원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원조 친박근혜’의 꼬리표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마에 원조친박이라고 써놓은 것도 아니고. 언론에서 만든 얘기 아닙니까.(웃음)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열심히 한 사람이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걸맞게 이번 정권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인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권 초기 인사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 건 사실입니다. 고위직 인사를 고르는 데 있어 추천 경로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추천이 이뤄지면 당사자의 주변 평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검증을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필요한 인사는 당의 의견을 듣는 협의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망신주기’식 인사청문회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미국식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제도를 찾기 힘듭니다. 미국에서 인사청문회가 이뤄지는 걸 보면 개인 프라이버시 관련 부분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입니다. 본인이 해명하지 못하는 문제는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게 맞지만 아니면 말고 식의 청문회 방식으로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습니다. 고위 공직자를 미리 흠집 내 취임시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까. 인사청문회 개선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의 속도조절론을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이 총·대선 때 공약한 경제민주화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할 겁니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천하는 데 속도조절이란 표현은 틀린 겁니다. 다만 공약 내용을 넘어서거나 공약에 없는 것을 경제민주화 이름을 붙여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무리한 경제민주화 추진 사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분명히 근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따른 수직계열화까지 부당 일감몰아주기로 몰아가서는 안됩니다. 외국 기업은 그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생깁니다. 기업경쟁력이 약화되면 일자리가 줄고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경제민주화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갑을(甲乙)관계 문제가 경제민주화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갑의 부당한 횡포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을을 억압하고 경제적 이익을 침탈하는 행위는 당연히 뿌리뽑혀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갑을상생도 중요합니다. 갑 없는 을이 있을 수 없고 을 없는 갑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남양유업은 현재 불매운동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대리점주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갑에 대한 압박이 지나치면 결국 피해가 을로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갑을상생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여야가 갑을관계 민주화법안 등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6월 임시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겁니다.”
▷통상임금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통상임금은 기업과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이슈입니다. 관련법의 불명확성 때문에 소송이 잇따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 논란이 계속될 수 있어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하지만 기업별로 보수 및 임단협 규정이 천차만별이라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장별 명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경제적 파장을 따져보고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절충점을 찾아 입법에 반영하는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청와대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시한 ‘시간제 일자리’가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시간제 일자리를 단순히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생각은 물론 고용시장 패러다임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회사 업무와 양육을 병행하는 고급 여성 인력의 고충을 생각해보십시오. 근로시간 단축과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도 시간제 일자리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사회보험과 급여 수준을 정규직 못지않게 대접해주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가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은 덜하면서 월급은 똑같이 받을 수는 없겠죠. 다만 과도한 임금 하락 문제는 노사 간 협의를 통해 막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박근혜정부가 국정목표로 세운 창조경제 구현의 우선과제는 무엇입니까.
“지식경제부 장관(현 산업통상자원부) 시절부터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 개혁과 벤처창업 활성화에 관심을 둬왔습니다. 창조경제는 정보통신기술(ICT)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창조경제가 꽃피려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교육 예술 농업 등 각 분야에 확산돼 창조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업 분야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목돼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질 겁니다. 이런 점에서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완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범 100일을 맞은 박근혜정부의 가장 큰 성과와 가장 아쉬운 점을 뽑아주십시오.
“북핵 위협 등 안보 분야에 대해 원칙을 정해 차분하게 대응한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4·1 부동산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제 회생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한 것도 긍정적입니다. 윤창중 사태로 빛이 바래긴 했지만 방미 외교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아쉬운 점은 역시 인사문제입니다. 인재풀을 넓게 확대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에서 다시 개헌론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명확한 컨센서스가 없습니다. 집권 초반 챙겨야 할 민생 현안도 많은데 개헌 작업에 매달리게 되면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 최경환 원내대표 누구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경제관료 출신의 3선 의원(경북 경산·청도)이다. 당내 경제통이자 원조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된다.
최 원내대표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2회 출신으로 줄곧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하다 1999년 예산청 법무담당관으로 관료생활을 마쳤다. 이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과 편집부국장으로 언론계에 몸담았다.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상근경제특보를 맡으면서 정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2004년 17대 총선 때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뒤 내리 3선을 하며 당 수석정조위원장, 기획재정위 간사, 조세소위원장 등을 지냈다. 2009년 9월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최 원내대표는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다. 지난해 대선 경선 때도 박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을 지냈고, 박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한 뒤에는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다. 현안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선이 굵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인 장인숙 씨와 1남1녀를 뒀다.
이정호/이태훈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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