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안된 무상보육…'서울시 예산' 동났다

25개 자치구 양육수당 지난달 동 나
市 "국비 더 달라" vs 정부 "못준다"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여성가정과. 양육수당 담당자의 입에서 “다음달에는 어떻게 하지”라는 탄식이 흘러 나왔다. 서초구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 영유아 가구(1만2000명)에 매달 10만~20만원씩 지급하는 양육수당 1년 예산이 완전히 바닥난 것이다. 서초구의 필요 재원은 총 180억원인데 책정된 예산은 50억원에 불과해 예견됐던 일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다음달 남은 보육예산 5억원을 전용해 양육수당을 지급하면 보육예산도 모두 바닥난다”며 “빚 내서 보육예산을 충당해야 할 판”이라고 털어놨다.

재원 부담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치킨 게임’으로 무상보육이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다. 서울지역 25개 자치구는 양육수당을 모두 썼지만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계속 대립 중이다.

3일 서울시와 일선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지역 25개 구의 양육수당은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모두 소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한 0~5세 전 계층 양육수당 지급이 3개월 만에 중단 위기를 맞은 것이다.

서울시의 연간 양육수당 소요 예산은 국비를 포함해 총 3098억원이지만 서울시와 자치구가 올해 편성한 예산은 3분의 1 수준인 1057억원에 그쳤다. 예산편성 ‘미스매치’는 무상보육이 확대됐음에도 서울시가 확대 이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때문이다.

국회와 정부는 소득 하위 15% 가구에만 지원하던 양육수당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13년 0~5세 전면 무상보육 예산안’을 지난해 말 확정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에 따라 예산을 확대 편성했지만 서울시는 2012년 기준에 따라 수립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자체의 편성금액 대비 실제 편성예산은 보육수당 81.1%, 양육수당 47.7% 수준이다. 서울시는 각각 69.7%, 14.3%에 그쳤다.

서울시는 자치구 양육수당 예산이 바닥남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 보육예산을 양육수당으로 전용, 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강경민/주용석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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