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연설 … "정부, 경기지표 관리만 집착"
정무장관제 부활·창조경제위원회 설치도 제안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일 정무장관제 부활, 창조경제위원회·금거래소 설치 등을 제안한 것은 당이 청와대에 끌려가지 않고 ‘할 말은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당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원내대표 연설 내용 중 정부 비판 수위가 예상보다 높았다”며 “당·청 관계에서 당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경제팀’ 비판
최 원내대표 연설 중 눈에 띄는 것은 ‘박근혜 1기 경제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다. 최 원내대표는 “올 1분기 고용률은 63%로 지난해 말에 비해 2%포인트 떨어졌는데 이는 박근혜정부가 공약한 고용률 70% 달성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얘기”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단기 대응 위주의 지표관리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와 과잉규제에 대한 우려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종합적인 경제운용 방향과 전략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창조경제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한 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했다. 5대 과제는 △창조경제위원회 설치 △창조금융 활성화와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비롯한 종합지원책 마련 △산업 융·복합을 막는 규제 철폐 및 정비 △정부가 보유한 지식과 정보 민간 공개 △창업지원 원스톱 서비스센터 설치 등 창의인재 교육 강화 등이다.
◆조세피난처 탈세 엄단 요구
최 원내대표는 “최근 모 대기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탈세를 시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강화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 가맹점주 보호법(프랜차이즈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차질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공약한 바 있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신규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에 대한 입법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특히 “기술을 헐값에 대기업에 빼앗기고, 대기업이 투자 제작 배급까지 독식하는 구조를 두고는 한국의 잡스, 저커버그, 스필버그는 탄생할 수 없다”며 “모두가 갑이 되는 (시장)구조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이용하려는 시도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우리 사회를 1 대 99의 대립구도로 몰아가선 안된다”며 “편가르기식 경제민주화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 안보충분조건 필수
최 원내대표는 9명의 북한 청소년이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것을 언급하며 6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8년이나 묵히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이번에도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원전비리 커넥션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수사 결과와 정부 조치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5년 12월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안보충분조건’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보충분조건은 안보에 한 치의 차질도 없다는 확신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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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장관제 부활·창조경제위원회 설치도 제안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일 정무장관제 부활, 창조경제위원회·금거래소 설치 등을 제안한 것은 당이 청와대에 끌려가지 않고 ‘할 말은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당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원내대표 연설 내용 중 정부 비판 수위가 예상보다 높았다”며 “당·청 관계에서 당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경제팀’ 비판
최 원내대표 연설 중 눈에 띄는 것은 ‘박근혜 1기 경제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다. 최 원내대표는 “올 1분기 고용률은 63%로 지난해 말에 비해 2%포인트 떨어졌는데 이는 박근혜정부가 공약한 고용률 70% 달성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얘기”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단기 대응 위주의 지표관리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와 과잉규제에 대한 우려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종합적인 경제운용 방향과 전략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창조경제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한 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했다. 5대 과제는 △창조경제위원회 설치 △창조금융 활성화와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비롯한 종합지원책 마련 △산업 융·복합을 막는 규제 철폐 및 정비 △정부가 보유한 지식과 정보 민간 공개 △창업지원 원스톱 서비스센터 설치 등 창의인재 교육 강화 등이다.
◆조세피난처 탈세 엄단 요구
최 원내대표는 “최근 모 대기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탈세를 시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강화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 가맹점주 보호법(프랜차이즈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차질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공약한 바 있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신규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에 대한 입법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특히 “기술을 헐값에 대기업에 빼앗기고, 대기업이 투자 제작 배급까지 독식하는 구조를 두고는 한국의 잡스, 저커버그, 스필버그는 탄생할 수 없다”며 “모두가 갑이 되는 (시장)구조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이용하려는 시도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우리 사회를 1 대 99의 대립구도로 몰아가선 안된다”며 “편가르기식 경제민주화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 안보충분조건 필수
최 원내대표는 9명의 북한 청소년이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것을 언급하며 6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8년이나 묵히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이번에도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원전비리 커넥션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수사 결과와 정부 조치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5년 12월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안보충분조건’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보충분조건은 안보에 한 치의 차질도 없다는 확신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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