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지방이전 기업 입지보조금 폐지

기재부, 내년부터
설비투자 지원은 늘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하던 연간 300억원 규모의 입지 보조금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열린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입지 보조금을 2014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 보조금 신청은 불가능해지지만 이미 지원이 예정돼 있는 기업은 보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앞으로 1~2년 안에 입지 보조금 혜택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의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2004년부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해외 진출 기업이 지방으로 돌아오는 경우 입지 금액의 15~45%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왔다. 지금까지 지방 이전 기업에 입지 보조금으로 지원한 예산은 3300억원가량이다.

기재부는 입지 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현행 투자 규모의 10%인 설비투자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방투자 촉진 사업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실상 ‘땅값’을 지원해주는 입지 보조금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장기적으로 지가 상승을 기대한 투기적 수요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폐지하고 설비투자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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