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玄 부총리는 막연한 논평만 내놓으면 그만인가

현오석 부총리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모처럼 한마디 했다. 대기업 불공정거래에 대한 세간의 비판이나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탈세 방지 등이 막연한 반기업 정서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현 부총리는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3원칙까지 제시했다. 경제적 약자 지원, 단계적 추진에다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장관들에 대한 당부이자 스스로에 대한 다짐으로 들린다.

물론 말 자체는 틀린 게 없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바람이 몰려온 지 이미 오래고, 지금은 광풍으로까지 번져 대소동이 벌어지는 중이다. 경제민주화 원칙을 말하는 이런 수준의 언급은 이미 때가 한참이나 지났다. 당장 6월 국회가 돌아가는 사정이 급박하다. 이미 공정거래법·하도급법·프랜차이즈법 개정안 등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법안 외에 휴일 근로시간을 연장근무에 포함시키고, 사내하도급 근로 차별금지 같은 노동 관련 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소위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법·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 등 16개 경제민주화법안을 필히 관철하겠다고 벼르는 상황이다. 지금 한가롭게 관전평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이다.

사실 경제민주화에 대해 정부가 남의 탓을 하고 있을 처지도 아니다. 일자리 로드맵만 해도 그렇다. 고용과 임금 유연성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고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제 일자리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만들겠다는 정부다. 정치권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 경제단체와 지식인들이 경제민주화는 패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호소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 정부는 남의 일을 말하듯 하지 말고 자신부터 되돌아 보라. 지금은 개별 법안에 대한 치열한 공방전이 필요한 순간이지 한가한 논평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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