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장인 근로시간 줄여서…? 그 통계 믿을 수 있나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은 근로시간을 줄여 새 일자리를 만든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인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OECD 평균보다 420시간이나 많은 2116시간(2011년)이라는 사실은 맞다. 정부는 이 통계를 근거로 근무시간을 연 200시간 정도 줄이면 줄어든 시간만큼 나눠 가질 일자리가 나온다고 보았다. 계산은 그럴듯하지만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도 갖게 된다.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이론(異論)도 많다. 출근 도장을 찍은 시간을 따지면 마치 장시간 중노동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많이 다르다. 이는 우리 모두가 너무도 잘 안다. 현대자동차 한 대 생산에 들어가는 노동시간(HPV)은 국내에서는 30.5시간, 해외공장은 평균 18.6시간이다. GM 21.9시간, 닛산 18.7시간과 비교해도 현격한 차가 있다. 생산라인의 인력효율성을 따지는 편성효율(표준인원을 실제인원으로 나눈 값)도 53.5에 그친다. 미국공장(92.4)은 고사하고 중국(86.9) 인도(88.4) 체코(90.6) 공장에도 못 미친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지금도 거의 태업수준으로 일을 한다. 평일에는 이렇게 느슨하게 일하며 주말이나 야간으로 일거리를 넘긴 다음 높은 특근비를 챙겨왔던 게 현실이다. 이제 이 특근비조차 통상임금으로 포함해 달라는 것이 일부 노동계의 요구다. 공공부문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는 하지도 않은 야근비를 수령했다가 걸렸다는 식의 감사 결과가 아직도 계속된다. 출근을 해도 개인전화를 받거나 담배 피우러 왔다갔다 하는 데 시간을 소비한다. 선진국의 노동규율과 업무집중도는 남의 나라 얘기다.

이런 느슨한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만든다니 줄어드는 시간만큼 임금을 깎을 의지가 있는지는 따질 계제도 못된다. 실로 가공의 일자리 계획이다. 정책이 겉돌고, 신뢰는 또 떨어진다. 노동시장 개혁 없는 일자리 계획은 겉돌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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