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국자본 유치 '경제개발구법' 제정

북한이 외국자본 진출이 가능한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경제개발구법과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5월29일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경제개발구법 제정은 북한이 올해 4월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개발구 창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는 관측이다. 최근 한반도 긴장 국면에도 경제발전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개발구법은 7장62조, 부칙 2조로 구성됐으며 경제개발구의 창설, 개발, 관리, 분쟁해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해외동포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할 수 있으며 기업, 지사 등을 설립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경제개발구는 공업개발구, 농업개발부,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등으로 나뉜다. 이 법은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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