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식당·호프집서 흡연 땐 '10만원 과태료'

업주는 최대 500만원

<넓이 150㎡ 이상 식당·호프집>


다음달부터 식당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음식점에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음식점 호프집 커피전문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후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3주간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6일 발표했다.

단속 대상은 넓이 150㎡(약 45평) 이상 공중이용시설이다.

복지부는 이번 단속에서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했더라도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흘러나가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은 업주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3차 위반 시 각각 330만원, 500만원을 내야 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되는 PC방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식점 등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6개월 후인 오는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적용받아 위반 사실을 적발당하더라도 처벌받지는 않는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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