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에 先핵포기 요구한 미·중 정상의 분명한 결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에 핵포기를 거듭 촉구했다. 두 정상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북핵 6자회담 재개나 대북 대화에 앞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에 중국이 동의했다는 것이 주목된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풀자고 주장해왔던 중국으로서는 상당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은 두 정상의 합의에 대해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고,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도 같은 입장과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북한에 핵을 포기하라는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최고의 성과다. 한마디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으면 어떤 형태의 대화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의 공조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북한은 더욱 큰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도 이런 큰 틀에서 북한과의 장관급 회담을 준비해야 한다. 어제 북한과의 실무협상을 통해 12일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무조건 대화하고 보자는 식이어서는 의미가 없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도 그렇다.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사업의 장기적 성공을 점칠 수 없다. 결국 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북측이 남북대화든 6자회담이든 비핵화가 대원칙이며, 핵을 내려 놓아야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려면 일관되게 북의 핵포기를 촉구하는 수밖에 없다.

더욱이 중국까지 대북 공조에 가세한 마당이다. 유례없는 한·미·중 3국 공조체제를 구축할 절호의 기회다. 마침 이달 27~30일에는 한·중 정상회담도 열린다. 정부가 중국과 북의 비핵화 문제를 비중있게 논의하려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아직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과 대화하기만 하면 문제가 풀린다는 식의 주장을 제기한다.

겉도는 유화주의는 자칫 북한에 시간과 명분만 주고 말 것이다. 정부도 흔들리지 말고 원칙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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