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中企 대출금리 차별 해소

당정, 동일 담보에 같은 금리
금감원, 6월 중 개선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당·정 협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은행 담보대출 금리 차별을 해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 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 동일 담보에 대해서는 같은 금리를 책정하도록 은행들에 권고할 예정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금리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 간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금리를 차등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담보대출은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차등할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불합리한 사안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는 게 진정한 갑을 상생”이라면서 “금융 당국이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2003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입금의 평균 대출금리 차이는 0.56%포인트였으나 지난해에는 격차가 1.08%포인트로 벌어졌다.

이와 관련,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달 중으로 금융기관이 같은 물적 담보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금리 차를 두는 것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은행권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금리차별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부도시 손실률’을 높게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훈/류시훈 기자 beje@hankyung.com




▶ 女직원들, 짧은 치마입고 아침마다…'민망'
▶ '한혜진 교회' 가보니…배우들 이런 일도 해?
▶ 도경완, 장윤정에 '계획적 접근' 소문나자…
▶ 한채영·조영남 사는 '강남빌라' 봤더니…깜짝
▶ 박시후, '성폭행 사건' 끝난지 얼마나 됐다고…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