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
與 "지원만 받고 대화거부 … 버르장머리 고쳐야"
野 "잘잘못 따지기보다 신뢰 우선 … 전향적으로"
여야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2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서울 남북 당국회담의 의제 설정과 향후 남북 관계 개선 방향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이번 남북 당국회담을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정상 궤도에 올라서는 계기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비핵화 문제가 회담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회담을 계기로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고 정상회담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남북 간 가장 중요한 현안은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인데 이를 의제로 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도발과 제재, 대화, 다시 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는데 이번 대화 제의도 이런 대남전술이 아닌지 속내를 간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제들만 협의하고 원하는 지원을 얻고 나면 또 다시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할 수 있다”며 “이번에는 북한의 이런 잘못된 버르장머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책임 있는 당국 간 대화로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첫 단추를 끼는 것”이라며 “첫술에 배부르랴는 옛말 그대로 큰 욕심 내지 말고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회담 하루 전날인데도 아직 우리 회담 수석대표의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한 뒤 “의제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모처럼 형성된 남북 간 대화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100일 동안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고 개성공단이 존폐의 위기로 내몰렸다”며 “남과 북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거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신뢰를 쌓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남북 당국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6·15 공동선언 및 7·4 공동성명 기념 남북 공동행사를 전향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더 나아가 이번 회담이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유연한 협상력을 주문했다. 진 의원은 “북한 인권이나 북한 핵 문제는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지만 이 때문에 대화의 끈이 다시 끊어지면 안된다”며 “우리 정부도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우리 정부는 이번 남북 당국회담에 진지한 자세를 갖고 있다”며 “신뢰를 구축하고 진실성을 확인해 앞으로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데 뜻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개성공단 조업중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재발방지 대책,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신변 안전보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당국회담 뒤 남북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너무 앞서가는 예단은 삼가달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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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원만 받고 대화거부 … 버르장머리 고쳐야"
野 "잘잘못 따지기보다 신뢰 우선 … 전향적으로"
여야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2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서울 남북 당국회담의 의제 설정과 향후 남북 관계 개선 방향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이번 남북 당국회담을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정상 궤도에 올라서는 계기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비핵화 문제가 회담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회담을 계기로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고 정상회담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남북 간 가장 중요한 현안은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인데 이를 의제로 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도발과 제재, 대화, 다시 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는데 이번 대화 제의도 이런 대남전술이 아닌지 속내를 간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제들만 협의하고 원하는 지원을 얻고 나면 또 다시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할 수 있다”며 “이번에는 북한의 이런 잘못된 버르장머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책임 있는 당국 간 대화로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첫 단추를 끼는 것”이라며 “첫술에 배부르랴는 옛말 그대로 큰 욕심 내지 말고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회담 하루 전날인데도 아직 우리 회담 수석대표의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한 뒤 “의제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모처럼 형성된 남북 간 대화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100일 동안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고 개성공단이 존폐의 위기로 내몰렸다”며 “남과 북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거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신뢰를 쌓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남북 당국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6·15 공동선언 및 7·4 공동성명 기념 남북 공동행사를 전향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더 나아가 이번 회담이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유연한 협상력을 주문했다. 진 의원은 “북한 인권이나 북한 핵 문제는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지만 이 때문에 대화의 끈이 다시 끊어지면 안된다”며 “우리 정부도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우리 정부는 이번 남북 당국회담에 진지한 자세를 갖고 있다”며 “신뢰를 구축하고 진실성을 확인해 앞으로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데 뜻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개성공단 조업중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재발방지 대책,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신변 안전보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당국회담 뒤 남북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너무 앞서가는 예단은 삼가달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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