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회담 의제별 시나리오
개성공단 정상화
재발방지 수위 놓고 공방…정부, 문서로 보장 요구할 듯
금강산 관광 재개
北 총격사건 사과 부정적…신변안전 장치 마련도 관건
이산가족 상봉 큰틀 합의 가능성
12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남북 당국회담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근간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가늠해볼 수 있는 첫 시험대다. 남북이 대결구도에서 대화 쪽으로 선회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의제별로 들어가면 협상이 녹록지 않다. 당장 남북이 회담에서 무엇을 논의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첫 만남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재발 방지가 초점
당장 당국회담을 추진하게 된 계기인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한 만큼 말이 아닌 문서 형태로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북한은 재발 방지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도 조기 정상화를 바라겠지만 문서로까지 약속하기엔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재발 방지 보장 수위를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회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의제 중 하나다. 남북 양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당국회담에서 논의한다는 내용을 발표문에 포함시켰지만, 관광 재개 전에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정부는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인 박왕자 씨가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 대해 북한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경우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런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낼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전망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사건 당시 총을 쏜 군인에게 상을 줬다가 약 5년 만에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는 모순된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5·24 해제는 비핵화와 연계
북한의 비핵화는 공식 의제가 아니다. 비공식적으로 언급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방침이다. 다만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북한은 남측이 핵 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나왔던 5·24 대북 제재 조치의 완화 또는 해제를 요구하며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크다. 5·24 조치는 남북교역 중단, 우리 해역의 북한 선박 운항 불허, 북한 대상 신규 투자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5·24 제재 조치 이후 북한은 핵무기 운반수단이 될 장거리 로켓 실험을 두 차례 감행했고, 핵실험도 한 차례 했다. 5·24 제재 조치와 핵 문제가 연계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남북 관계 진전만을 이유로 5·24 제재 조치를 완화 또는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유엔은 안보리 결의 2087호와 2094호를 채택하고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며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해 변화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이유로 5·24 제재 조치를 완화 또는 해제하는 조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흐름과 맞지 않아 택하기 어려운 카드”라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관건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남북이 크게 이견이 없는 현안이다. 다만 정례화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광복절이나 추석 등을 계기로 상봉행사를 여는 동시에 상봉 정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정례화에 선뜻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또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자신들이 요구하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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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정상화
재발방지 수위 놓고 공방…정부, 문서로 보장 요구할 듯
금강산 관광 재개
北 총격사건 사과 부정적…신변안전 장치 마련도 관건
이산가족 상봉 큰틀 합의 가능성
12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남북 당국회담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근간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가늠해볼 수 있는 첫 시험대다. 남북이 대결구도에서 대화 쪽으로 선회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의제별로 들어가면 협상이 녹록지 않다. 당장 남북이 회담에서 무엇을 논의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첫 만남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재발 방지가 초점
당장 당국회담을 추진하게 된 계기인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한 만큼 말이 아닌 문서 형태로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북한은 재발 방지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도 조기 정상화를 바라겠지만 문서로까지 약속하기엔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재발 방지 보장 수위를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회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의제 중 하나다. 남북 양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당국회담에서 논의한다는 내용을 발표문에 포함시켰지만, 관광 재개 전에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정부는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인 박왕자 씨가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 대해 북한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경우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런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낼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전망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사건 당시 총을 쏜 군인에게 상을 줬다가 약 5년 만에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는 모순된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5·24 해제는 비핵화와 연계
북한의 비핵화는 공식 의제가 아니다. 비공식적으로 언급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방침이다. 다만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북한은 남측이 핵 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나왔던 5·24 대북 제재 조치의 완화 또는 해제를 요구하며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크다. 5·24 조치는 남북교역 중단, 우리 해역의 북한 선박 운항 불허, 북한 대상 신규 투자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5·24 제재 조치 이후 북한은 핵무기 운반수단이 될 장거리 로켓 실험을 두 차례 감행했고, 핵실험도 한 차례 했다. 5·24 제재 조치와 핵 문제가 연계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남북 관계 진전만을 이유로 5·24 제재 조치를 완화 또는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유엔은 안보리 결의 2087호와 2094호를 채택하고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며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해 변화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이유로 5·24 제재 조치를 완화 또는 해제하는 조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흐름과 맞지 않아 택하기 어려운 카드”라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관건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남북이 크게 이견이 없는 현안이다. 다만 정례화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광복절이나 추석 등을 계기로 상봉행사를 여는 동시에 상봉 정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정례화에 선뜻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또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자신들이 요구하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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