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장관 겸직금지 추진…새누리당, 정치쇄신안 발표

새누리당은 11일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의원이 금전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체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치쇄신안을 발표했다. 통상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으로 거론되는 교수·변호사·의사·기업 대표 등에 더해 장관 등 국무위원도 포함시켰다.

박재창 위원장은 “겸직은 그 자체로서 국회의원의 직무와 이해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며 “장관의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 원리에 어긋나고 지역구 주민의 대표성도 저해한다는 점에서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 정치쇄신특위가 6월 임시국회에서 국무위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겸직금지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새누리당 쇄신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 김한길 "갑을관계 정상화 위한 대타협위원회 만들자"
▶ "安신당 떠도 양당체제 붕괴 안돼"
▶ 새누리, ICT컨트롤 타워 신설 추진
▶ [이학영의 이슈 프리즘] '만민공동회'가 서글픈 정치판
▶ 통상임금 여야 대치…임시국회 '뇌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