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지방 공기업 중앙정부가 경영 개입…당정, 연내 입법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방 공기업이 방만 경영으로 적자가 누적되면 중앙정부가 경영에 개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정은 12일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당·정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운영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제정안은 지자체장이 지방 공기업의 경영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안행부가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지방 공기업 설립 전 안행부 장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 수는 1998년 117개에서 2006년 279개, 올해는 463개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부실 경영과 예산 남용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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