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포럼] 노대래 "대기업 총수, 지배하는 만큼 책임져야"

“저도 처음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경제민주화’란 말을 처음 접했을 때의 속내를 털어놨다. 한경밀레니엄포럼 회원인 이재웅 성균관대 명예교수로부터 “경제민주화 개념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을 받고서다.

이 교수는 “공정위가 한때 ‘물가안정위원회’ 역할을 해서 ‘공정위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는 비판을 받았는데 요즘은 (경제민주화 때문에) 공정위가 너무 바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개념도 불분명한 경제민주화 업무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였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제가 처음 공정위에 와서 제일 고민했던 게 경제민주화”라며 “‘경제’라는 말과 ‘민주’라는 정치적인 개념이 연결돼 있어서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라는 말을 강조하다보면 근로자 인권 같은 문제도 모두 경제민주화로 해석될 수 있다”며 “그건 옳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노 위원장은 “그래서 저희(공정위)는 경제민주화는 ‘정당한 거래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즉, 거래와 관련된 문제여야 공정위가 다루는 경제민주화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일탈행위를 대상으로 구현해나갈 것”이라며 “부당한 거래활동을 통해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득이 돌아가는 것을 막는 데 제한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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