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국회 답변
"내년 이후 4% 성장 가능"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투자유치청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국가 차원에서 투자유치청을 설립해 원스톱 서비스로 움직여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까 말까 하다”고 지적하자 “제도적 차원에서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투자 환경과 관련, “개선 노력을 많이 했지만 (투자 환경이) 월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투자 부진 이유에 대해서도 수익 전망이 불확실할 뿐 아니라 투자 환경도 다른 외국에 비해 낫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고임금과 경직된 노사문화, 과다한 규제가 투자 유치의 저해 요인이라는 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반적으로 같은 견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향후 투자유치 대책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 방향의 초점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 회복에 두고 규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현재 미결된 투자뿐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규제도 검토해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 4%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 부총리는 “올해는 3% 성장이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올해 내놓은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세계 경제가 하반기에 회복되면 성장잠재력에 가까운 4% 성장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요인에는 “노령화와 글로벌 위기, 노동생산성이 떨어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한 뒤 “창조경제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세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합리화가 바람직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모든 나라가 조세회피 규제에 초점을 두는 것은 증세가 경제에 마이너스 효과를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또 최근 불거진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 “(조세피난처 국가와의) 조세 협정을 통해 얻은 자료를 활용하겠다”며 “현재 조세피난처 50여곳과 조세정보 협정을 완료했거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STX팬오션의 법정관리 신청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특정 기업의 어려움이 전 산업 시스템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STX 문제는 주채권은행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심기/김우섭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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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이후 4% 성장 가능"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투자유치청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국가 차원에서 투자유치청을 설립해 원스톱 서비스로 움직여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까 말까 하다”고 지적하자 “제도적 차원에서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투자 환경과 관련, “개선 노력을 많이 했지만 (투자 환경이) 월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투자 부진 이유에 대해서도 수익 전망이 불확실할 뿐 아니라 투자 환경도 다른 외국에 비해 낫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고임금과 경직된 노사문화, 과다한 규제가 투자 유치의 저해 요인이라는 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반적으로 같은 견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향후 투자유치 대책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 방향의 초점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 회복에 두고 규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현재 미결된 투자뿐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규제도 검토해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 4%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 부총리는 “올해는 3% 성장이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올해 내놓은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세계 경제가 하반기에 회복되면 성장잠재력에 가까운 4% 성장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요인에는 “노령화와 글로벌 위기, 노동생산성이 떨어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한 뒤 “창조경제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세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합리화가 바람직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모든 나라가 조세회피 규제에 초점을 두는 것은 증세가 경제에 마이너스 효과를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또 최근 불거진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 “(조세피난처 국가와의) 조세 협정을 통해 얻은 자료를 활용하겠다”며 “현재 조세피난처 50여곳과 조세정보 협정을 완료했거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STX팬오션의 법정관리 신청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특정 기업의 어려움이 전 산업 시스템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STX 문제는 주채권은행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심기/김우섭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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