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의원들, 업무보고 부처 가서 받아라"

새누리 창조경제특위 가동 … 민간위원'쓴소리'봇물

"시간 낭비 국회 문화 바꿔야"
인재 영입 등 아이디어도 제시
법안 발굴해 정기국회서 처리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달성을 돕기 위한 새누리당 창조경제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가 14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특위는 앞으로 현장 방문과 공청회 등을 거쳐 창조경제 관련 법안을 발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학용 위원장을 포함한 특위 위원 25명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민간위원들은 창조경제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특위 부위원장인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국회로 부르는 관행부터 없애라고 했다. 그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며 “일자리를 창출할 분들이 중앙공무원들인데 보고를 위해 국회로 모든 부처를 불러 시간 낭비가 엄청나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 보고는 국회의원들이 미래부나 기재부로 가서 받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면 일할 시간을 많이 세이브(절약)할 수 있다”며 “이런 문화를 특위에서 위원장이 (실천)해서 국회 문화를 바꿔주는 게 어떤가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시간을 가급적 줄일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창조경제 개념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만우 의원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사전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최근 식사를 했는데 그의 제자 한 명에게 창조경제에 대해 10분간 설명하고 소감을 물으니 ‘bullshit’(허튼소리)라고 했다”며 “전문가들이 내용을 들으면 뜬구름잡는 소리라고 평가절하할 정도”라고 소개했다. 한 위원은 “창조경제 실천 방안이 구조화돼 있지 못하고 나열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다. 16조원이 넘는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평가와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특위 부위원장인 전하진 의원은 “전체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피고 걸림돌을 제거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위원인 박상일 파크시스템스 대표는 “미국처럼 유능한 인재가 스톡옵션을 바라고 벤처기업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성공한 기업이 지원금을 토해내는 정부환수금 제도도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장관은 “벤처창업자금 선순환 등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밑그림과 계획들이 실질적인 국민생활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태훈/추가영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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