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 "4·1대책 효과 더 지켜봐야…양도세 중과 폐지 등 입법화 노력"

취득세감면 연장 등에 부정적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4·1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몇 달 더 시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달 들어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취득세 감면 혜택도 6월 말로 종료되면서 거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염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달 법안이 통과될 것도 있어 몇 달간 지켜보면 대책의 효과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제외하고 이달 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추가 조치는 시기상조여서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 장관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4·1 대책에 한시조치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전 부동산대책과 가장 큰 차이가 공급물량을 조절했다는 점”이라며 “공공주택 건설을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축소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수급이 자동 조절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추진부터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주택과 입주자 구성이 다르고 복합 개발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며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구하지 못한 것은 (보안을 유지하도록 한) 법 규정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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