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임금 피크제 등 과제 산적
'원칙맨' 金 내정자에 기대…노동계는 시큰둥
신임 노사정위원장에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이 내정되면서 노사정위가 노동시장 개혁에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장 노·사·정은 지난 5월 ‘일자리 협약’을 발표하면서 후속 논의를 노사정위에서 해나간다고 밝힌 바 있다. 인구 고령화와 성장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도움이 필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김 전 장관의 내정이 “파격적”이라면서도 “노사의 대화 의지가 강해지지 않으면 노사정위도 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식물 노사정위’ 오명 벗나
노사정위는 1998년 출범한 뒤 줄곧 ‘식물 기구’라는 비판에 시달렸다. 합의문을 내놔도 원론적인 내용에 그치거나 정부가 하려는 일에 ‘들러리’를 서주는 정도였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4대 그룹 고위 관계자는 “노사정위가 산적한 노동 현안을 풀도록 도와준다면 좋겠지만 재계에서 그걸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노사정위가 출범한 뒤 지금까지의 상황을 되짚어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노사정위는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를 맞은 이듬해인 1998년 정리해고 법제화를 위해 만들었다. 위원장은 여당 실세였던 한광옥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가 맡았다. 한 전 위원장은 그해 2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맺어 당초 목적을 달성한 뒤 취임 넉 달 만에 정계로 돌아갔다.
이후 정치인이나 정치색이 강한 교수가 노사정위원장을 맡지만 합의기구로서의 권위를 세우는 데 번번이 실패했다.
노사정위 사정에 밝은 한 전문가는 “정부가 하려는 일에 맞춰서 합의문이나 권고문을 내는 역할을 주로 했다”며 “노무현 정부 때는 정권 요직에서 밀려난 사람이 와서 과잉 정치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종태 현 노사정위원장 등 ‘학자 그룹’으로 내려온 이명박 정부 때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휘어잡혔다는 후문이다. 노사정위에 깊이 관여해온 한 전문가는 “최 위원장은 ‘바지사장’이었고 이 전 비서관이 노사정위 산하 소위원회 명단까지 다 짜서 내려보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반신반의
김 내정자는 노동 전문가들 사이에서 ‘법과 원칙’이라는 코드로 읽힌다. 청와대는 이번 인선에서 이런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내정자는 당초 진보적인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노동부 장관을 지내며 원칙에 어긋나는 노동계의 요구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며 “원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철학과 맞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량감 있는 인사가 배치됐다는 점에는 기대를 걸면서도 노사정위가 ‘식물 기구’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김 전 장관의 내정은 지금까지의 노사정위원장 인선 관행을 한 번 끊어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노·사·정 대화는 원칙이 토대가 돼야 권위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원칙주의자라는 점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주노총은 위원장이 장기간 공석 상태이고 한국노총은 내년 1월에 새 위원장 선출이 있어 내부 정치가 바쁜 상황”이라며 “노동계가 노사정위를 통해 과감한 결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계의 반응도 시큰둥하다.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장관 재임 시절에 양대 노총이 함께 퇴진 투쟁을 한 적이 있다”며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박성식 부대변인도 “김 내정자는 노동부 장관 시절 노동계를 파트너로 존중했던 적이 없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 女가수, 남편 외도현장 급습 후…충격 고백
▶ 송대관 이태원 집 '경매行'…아내 때문에?
▶ 소녀시대 수영, 생방송 중 노출사고 '아찔'
▶ '월세' 사는 박완규, 행사 수입 어디에 썼길래
▶ 장근석, 85억 빌딩 매입한지 3년 만에…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원칙맨' 金 내정자에 기대…노동계는 시큰둥
신임 노사정위원장에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이 내정되면서 노사정위가 노동시장 개혁에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장 노·사·정은 지난 5월 ‘일자리 협약’을 발표하면서 후속 논의를 노사정위에서 해나간다고 밝힌 바 있다. 인구 고령화와 성장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도움이 필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김 전 장관의 내정이 “파격적”이라면서도 “노사의 대화 의지가 강해지지 않으면 노사정위도 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식물 노사정위’ 오명 벗나
노사정위는 1998년 출범한 뒤 줄곧 ‘식물 기구’라는 비판에 시달렸다. 합의문을 내놔도 원론적인 내용에 그치거나 정부가 하려는 일에 ‘들러리’를 서주는 정도였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4대 그룹 고위 관계자는 “노사정위가 산적한 노동 현안을 풀도록 도와준다면 좋겠지만 재계에서 그걸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노사정위가 출범한 뒤 지금까지의 상황을 되짚어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노사정위는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를 맞은 이듬해인 1998년 정리해고 법제화를 위해 만들었다. 위원장은 여당 실세였던 한광옥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가 맡았다. 한 전 위원장은 그해 2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맺어 당초 목적을 달성한 뒤 취임 넉 달 만에 정계로 돌아갔다.
이후 정치인이나 정치색이 강한 교수가 노사정위원장을 맡지만 합의기구로서의 권위를 세우는 데 번번이 실패했다.
노사정위 사정에 밝은 한 전문가는 “정부가 하려는 일에 맞춰서 합의문이나 권고문을 내는 역할을 주로 했다”며 “노무현 정부 때는 정권 요직에서 밀려난 사람이 와서 과잉 정치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종태 현 노사정위원장 등 ‘학자 그룹’으로 내려온 이명박 정부 때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휘어잡혔다는 후문이다. 노사정위에 깊이 관여해온 한 전문가는 “최 위원장은 ‘바지사장’이었고 이 전 비서관이 노사정위 산하 소위원회 명단까지 다 짜서 내려보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반신반의
김 내정자는 노동 전문가들 사이에서 ‘법과 원칙’이라는 코드로 읽힌다. 청와대는 이번 인선에서 이런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내정자는 당초 진보적인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노동부 장관을 지내며 원칙에 어긋나는 노동계의 요구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며 “원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철학과 맞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량감 있는 인사가 배치됐다는 점에는 기대를 걸면서도 노사정위가 ‘식물 기구’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김 전 장관의 내정은 지금까지의 노사정위원장 인선 관행을 한 번 끊어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노·사·정 대화는 원칙이 토대가 돼야 권위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원칙주의자라는 점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주노총은 위원장이 장기간 공석 상태이고 한국노총은 내년 1월에 새 위원장 선출이 있어 내부 정치가 바쁜 상황”이라며 “노동계가 노사정위를 통해 과감한 결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계의 반응도 시큰둥하다.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장관 재임 시절에 양대 노총이 함께 퇴진 투쟁을 한 적이 있다”며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박성식 부대변인도 “김 내정자는 노동부 장관 시절 노동계를 파트너로 존중했던 적이 없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 女가수, 남편 외도현장 급습 후…충격 고백
▶ 송대관 이태원 집 '경매行'…아내 때문에?
▶ 소녀시대 수영, 생방송 중 노출사고 '아찔'
▶ '월세' 사는 박완규, 행사 수입 어디에 썼길래
▶ 장근석, 85억 빌딩 매입한지 3년 만에…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