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빠른 시일 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도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7일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 인사말을 통해 "가까운 시일 내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와 관련해서는 부적격 대주주로 인한 금융회사 부실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업권에 관계없이 제도를 도입·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심사기준과 제재수준 등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없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신 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이 높은 자회사 분리매각 안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26일 최종 방안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전반의 개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테스크포스(TF)를 운영중인데, 최종보고서가 나오는대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계획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 위원장은 "경제의 창조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적인 시장조성과 위험투자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정책금융과 시장의 마찰, 정책금융 기관간 기능중복 등 그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책금융 역할의 재정립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8월 중에 그 결과물을 발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국민행복기금' 운영, '성장사다리 펀드' 등의 주요 현안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하반기에는 새로운 금융비전 수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100세 시대, 저성장·저금리 등 새로운 미래 변화에 대비한 금융비전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100세 시대 대비 강화, 아시아시장으로 금융한류 확산, 자본시장 질적 고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비전을 금년 하반기 중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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