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싱가포르와 조세정보교환협정 28일 발효"

대표적인 조세피난처 중 하나인 싱가포르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오는 28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역외탈세 추적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답변을 통해 "싱가포르와의 조세조약개정안이 곧 발효된다"라며 "버뮤다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은 곧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또 "전체적으로 해외투자 규모가 크다든지 수출입비중 고려해서 랭킹 10개 국가는 (조세조약이나 조세정보교환협정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이 2009~2012년 불법 외국환거래가 적발된 조세피난처 지역을 분석한 결과 싱가포르는 이 기간 41건, 5141억원의 불법 외환거래가 드러났다. 홍콩(1조7553억원), 필리핀(6807억원)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규모다.

싱가포르와의 조세조약은 2010년 5월 자국법을 이유로 상대국으로의 금융정보 제공을 제한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개정해 발효를 준비해 왔다.

다만 혐의자에 대한 조세회피 여부는 정보 요청국이 입증해야 한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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