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제민주화 졸속입법 안돼… 기업 살려야 갑을 공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성급하고 일방적인 경제민주화는 안 된다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전경련은 "기업 살리기를 통해 갑을(甲乙)이 공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관계법과 대리점업법·중소기업 적합업종제 등 동반성장 관련 최근 이슈에 대해 졸속입법 추진을 우려했다.

전경련의 이런 적극적 현안 설명과 입장 개진은 이례적이다. 경제민주화 논의가 갑을관계 논란을 거치며 증폭돼 '기업 때리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정당국 조사와 수사로 대기업들이 숨을 죽인 상황에서 전경련이 총대를 멘 것으로도 보인다.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통상임금 논란과 관련해 "현행 통상임금은 법원 판결 이전부터 노사가 합의했던 부분인 만큼 법제화에 앞서 노사 자율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경련은 "을만을 보호하는 정책은 산업 자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갑과 을, 기업 모두를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을을 보호하려다 산업 자체가 붕괴하면 갑을 모두가 시장에서 사라지게 하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며 "기업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 특수 사례를 위해 법을 새로 마련해 별 문제 없는 99%에 대해서까지 규제를 일괄 강화하기보다 기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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