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부동산 거품에 손놓은 중국 정부

입력 2013-06-19 17:01   수정 2013-06-20 05:40

김태완 베이징 특파원 twkim@hankyung.com


중국 베이징의 한 부동산 소개소에서 일하는 인옌옌 씨(28)는 지난 5월 결혼한 새색시다. 그녀의 남편도 인씨와 함께 부동산 소개소에서 일한다. 중국의 부동산 소개소는 임금에 인색하다. 기본급이 1인당 월 2000위안(약 35만원)이 채 안된다. 그렇다고 이들을 가난한 부부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인씨는 지난해 남편과 함께 40만위안(약 7500만원)을 벌었다. 부동산 거래에 따른 인센티브를 챙겼기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의 연봉이 4만~5만위안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큰 액수다. 인씨는 “지난해 베이징의 부동산 거래가 너무 많아 잠을 못 자고 일할 정도였다”며 “정부가 가격을 억제하겠다고 하지만 올해도 부동산시장은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이후 중국 정부의 최우선 목표 중 하나가 ‘부동산시장 안정’이다. 금융위기 이후 돈을 푼 후유증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빈부격차 등 수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지인의 아파트 구매를 제한하는 ‘극약처방’이 나왔고, 충칭 상하이 등에는 보유세가 도입됐다. 최근에는 부동산 거래에 양도세를 도입하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가격안정을 책임지라는 행정지침까지 시달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12개월째 오르고 있다. 지난 5월 말 현재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대도시는 집값이 1년 전에 비해 10% 넘게 올랐다. 체감 가격 상승은 훨씬 더 심하다. 한국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베이징 왕징 지역은 지난해 ㎡당 4만5000위안이던 고급 아파트 가격이 6만위안(약 1100만원)으로 치솟았다. 한국의 서울 강남 아파트 뺨치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중국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가 더 이상의 고강도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고 비웃고 있다.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를 죽이면 경제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완커 등 부동산 기업들은 올해 경영목표를 초과달성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기 비관론자인 셰궈충 전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중국의 부동산 거품은 앞으로 1년 이상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거품 폭발’이라는 시한폭탄이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지만, 중국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김태완 베이징 특파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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