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불편의 합계액으로 택시 減車한다는 발상

정부가 18일 국무회의에서 택시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5년간 5만대의 택시를 감차하는 택시발전법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이다. 감차 재원은 택시업계와 정부 및 지자체에서 마련한다고 한다. 정작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고 택시업계도 업계에 비용을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아리송할 뿐이다. 법안의 목적을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국민 교통편의 제공이라고 두고 있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복지이며 국민의 편의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택시산업은 사실상 운송률이 9%밖에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의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택시 대수는 민선 지자체가 출범한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 1995년 20만대에서 2011년 25만대로 5만대가 증가했다. 하지만 이용 승객은 95년 49억명에서 2011년 37억8000만명으로 되레 줄었다. 지하철이 신설되고 자가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택시량 증가와 이용 인구 감소는 오늘날 택시 업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이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예측하기는커녕 오히려 개인택시의 면허 양도와 상속을 허용하는 등 택시의 구조조정을 곤란하게 하는 요인만 부추겨왔다.

지금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세금을 들여 인위적으로 대수를 줄여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투입될 세금은 정책오류와 무능 행정에 대한 매몰비용으로 치부하는 모양이다. 택시법이 시행되면 지원 규모가 1조원에 달한다는 계산도 있다. 더구나 감차를 한 뒤 살아남은 택시업계와 기사들은 공급 감소로 초과 수익을 얻을 게 뻔하다. 결국 버티면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구조다. 그 이익이라는 것이야말로 택시 이용자들의 불편의 합계액이다. 더구나 대당 감차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결국 지난 대선 과정에서 되지도 않을 일을 약속한 정치권이 문제다. 정치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정책들이다. 세금으로 보상하면 그만이라는 것인지. 그 세금은 누가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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