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공공주택 공급 계획도 대폭 손질했다. 공공기관이 일반에 분양하는 분양주택을 크게 줄이고, 임대주택을 늘린 게 특징이다.
공공분양주택은 인근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 내놓는 바람에 건설업계와 항상 마찰을 빚었다. 올해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작년(5만2000가구)보다 80% 이상 줄인 1만가구만 내놓을 예정이다.
반면 임대주택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에 비중을 두고 있는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에 맞춰서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다. 올해는 공공임대와 민간 임대를 포함해 6만8000가구가량 선보일 방침이다. 작년(6만가구)보다 10% 이상 늘린 물량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7개 행복주택 시범지구 1만가구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영구)임대 3만3000가구 △장기전세(10년 임대) 1만3000가구 등을 합쳐 4만6000가구를 허가한다.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민간 임대주택’은 △기금 지원 공공임대 1만1000가구 △민간 임대 1만1000가구 등 2만2000가구다.
저소득 신혼부부,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제공하는 ‘매입형 전세·임대주택’도 4만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종류별로는 매입임대가 1만1000가구, 전세임대 2만5000가구,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나오는 매입임대 4000가구 등이다. 공급 지역도 현재 인구 20만명 이상의 61개 도시에서 10만명 이상 81개 도시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로써 정부가 올해 선보일 임대주택은 모두 10만8000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공사가 끝나 올해 입주가 가능한 ‘준공 공공주택’은 5만6300가구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2만5200가구, 임대주택이 3만1100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만3800가구, 지방이 2만2500가구 등이다.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매입·전세임대 주택 4만가구를 포함하면 9만6300여가구의 임대주택이 확보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2~3년 뒤 지어지는 인·허가 물량이 아니라 준공 물량”이라며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준공 물량을 집중 관리하고 주택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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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공공주택 공급 계획도 대폭 손질했다. 공공기관이 일반에 분양하는 분양주택을 크게 줄이고, 임대주택을 늘린 게 특징이다. 공공분양주택은 인근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 내놓는 바람에 건설업계와 항상 마찰을 빚었다. 올해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작년(5만2000가구)보다 80% 이상 줄인 1만가구만 내놓을 예정이다.
반면 임대주택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에 비중을 두고 있는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에 맞춰서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다. 올해는 공공임대와 민간 임대를 포함해 6만8000가구가량 선보일 방침이다. 작년(6만가구)보다 10% 이상 늘린 물량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7개 행복주택 시범지구 1만가구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영구)임대 3만3000가구 △장기전세(10년 임대) 1만3000가구 등을 합쳐 4만6000가구를 허가한다.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민간 임대주택’은 △기금 지원 공공임대 1만1000가구 △민간 임대 1만1000가구 등 2만2000가구다.
저소득 신혼부부,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제공하는 ‘매입형 전세·임대주택’도 4만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종류별로는 매입임대가 1만1000가구, 전세임대 2만5000가구,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나오는 매입임대 4000가구 등이다. 공급 지역도 현재 인구 20만명 이상의 61개 도시에서 10만명 이상 81개 도시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로써 정부가 올해 선보일 임대주택은 모두 10만8000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공사가 끝나 올해 입주가 가능한 ‘준공 공공주택’은 5만6300가구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2만5200가구, 임대주택이 3만1100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만3800가구, 지방이 2만2500가구 등이다.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매입·전세임대 주택 4만가구를 포함하면 9만6300여가구의 임대주택이 확보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2~3년 뒤 지어지는 인·허가 물량이 아니라 준공 물량”이라며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준공 물량을 집중 관리하고 주택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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