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인세 낮추기 본격화

정부 "기업 투자 촉진 필요"
자민당, 선거 공약으로 추진


일본이 법인세 인하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감세를 통한 설비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정상은 21일 각료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인세 인하와 관련, “경제 성장을 위해 앞으로 검토해야만 하는 과제”라며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무엇이 경제 살리기에 필요한지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법인세 인하도 그중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감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도 ‘대담한 법인세 인하’를 다음달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용 공약으로 내걸며 감세를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법인세를 낮추는 데 소극적이었다. 재계의 꾸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달 초 발표한 성장 전략에는 감세 방안이 제외됐다. 개인의 소비세는 인상하면서 기업만 혜택을 주느냐는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서다.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태도는 최근 들어 바뀌기 시작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성장 전략에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승승장구하던 주가도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법인세율은 2011년 세제 개편을 통해 한 차례 인하됐지만 여전히 30%대 중반으로 다른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 중국 등은 20%대 초중반이며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의 법인세율도 일본에 비해서는 낮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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