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는 고학력자 309만명 '사상 최대'

30대 여성 경력단절 심각
세대별 고용정책 필요 현대경제硏 보고서


구직 단념자나 취업 무관심자와 같이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인 대졸 이상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가 3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고용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세대별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고학력자의 사회적 낭비가 심각하다’는 보고서에서 지난 1분기 대졸 이상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가 309만2000명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상 최대로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18.4%를 차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거나, 전혀 일할 능력이 없어 노동 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는 급속이 늘고 있다. 2000년 159만명에서 2004년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한 후 지난해에는 298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올 1분기에만 10만9000명 늘었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11.3%에서 18.4%로 7.1%포인트 높아졌다.

보고서는 30~40대 고학력 여성의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30~40대는 전체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의 56.7%에 달했다. 이 중 여성은 30대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의 86.9%, 40대의 85.2%를 차지했다. 이들 여성은 경력 단절의 이유로 가사(48%)와 육아(36%)를 꼽았다.

보고서는 또 청년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에게는 일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 중 20대 청년층 비중은 20.4%다. 20대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남성의 90.6%, 여성의 87%는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갖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젊은 고학력자들이 구직을 단념하는 현상이 고착화하고 있다”며 “고학력 베이비붐 세대도 은퇴 후 그냥 쉬는 취업 무관심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20대의 사회 진입 지연을 최소화하고 30~40대 여성을 위한 육아시설 확충과 출산휴가제 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재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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