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등의 지분을 100% 보유한 모회사로, 자산 규모 국내 최대 금융회사다. 우리금융지주는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부실화된 금융회사들을 묶고 공적자금을 투입해 탄생했다. 따라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민간에 매각해 자금을 환수하는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 대부분이 민영화된 것과 비교하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는 매우 지체된 상황이다. 물론 90%에 가깝던 예보 지분이 현재 57%까지 줄어들긴 했지만, 우리금융지주가 세워진 지 10년이 넘다 보니 정부의 민영화 의지마저 의심을 받아왔다. 특히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을 사실상 정하는 상황이라 정부가 관치금융의 끈을 유지하려고 일부러 안 파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게 된 것이다.
물론 예보 지분의 현재 시장가치가 6조원이나 되니 신중할 필요는 있다. 지난 정부에서 몇 차례에 걸쳐 민영화가 시도됐는데, 통째로 매각하거나 다른 금융지주와 합병하는 방법들이 논의됐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control premium)’까지 얹어 우리금융지주를 살 국내 자본이 없기 때문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기업이 매매될 때 통상 매각 대상 기업의 시장 가치보다 높은 가격이 지급되는데, 그 시장가치 초과분을 일컫는다. 경영권 장악에 따른 할증료 같은 것으로, 국내에서는 6조원 이상을 동원할 수 있는 매수자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미 제일은행과 외환은행을 외국자본에 팔아본 터여서 국내 최대의 우리금융지주를 다시금 외국자본에 파는 것은 국민 정서상으로나 정부의 이해 관계로나 곤란한 일이다. 따라서 다른 금융지주와의 합병(merger)도 고려됐으나 이 역시 어느 금융지주와 합병할 것인가가 쉽지 않은 문제였다. 더구나 정부는 합병 시 주주로 남거나 지분을 팔 수 있는데, 두 회사 주주들이 새롭게 탄생하는 회사의 주주로 고스란히 옮겨갈 경우 새 회사에서도 여전히 정부가 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민영화라 볼 수 없다. 만약 정부가 주주로 남지 않고 지분을 팔 경우에는 현행법상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없어 어느 방법이든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는 거리가 있다.
정부의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은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들을 분리 매각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필요 자금 규모가 작은 자회사들은 매수자가 나올 가능성도 높고, 각각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제값 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는 물론 우리금융지주의 다른 주주들에게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 자산의 75%를 점하는 우리은행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도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다. 여하튼 이번 안은 어떻게든 민영화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다. 우리은행 매각까지 그 의지가 꺾이지 않길 바란다.
민세진 < 동국대 경제학 교수 sejinmin@dongguk.edu</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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