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정상, 북한 核무기 불용(不容) 원칙 재확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정상회담은 여러 면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수교 21주년을 맞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내용의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도 의미가 깊다. 북한의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가 공동의 이익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함께 대처해 나가기로 한 점은 중국의 진일보한 태도로 평가된다. 이달 초 오바마·시진핑 회담에서 이미 선포된 원칙이기는 하지만 한·중 간에 직접 ‘북핵 불용(不容)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것은 중요한 진전이다. 한반도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시진핑 주석의 발표도 주목할 만하다. 평화적 통일에 대한 언급은 이번에는 특히 울림이 컸다.

두 정상 간에 강조점에서 다소 차이도 있었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단어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웠다.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유엔안보리 결의 등 기존의 방안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 6자회담의 틀을 여전히 강조했다는 점도 그렇다.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소위 3원칙은 중국 정부가 이전부터 강조해 왔다.

양국 간 경제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법들이 제시됐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2015년까지 교역규모 3000억달러를 달성하자며 수치까지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FTA에 대해서는 강조점이 달랐다. 시 주석은 ‘높은 수준의 FTA’를 언급한 반면 박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FTA’를 언급해 차이를 보였다. 정상회담 과정에서 7건의 크고작은 양해각서가 체결된 점도 주목할 만했다. 평화로운 해양질서라는 이름으로 중국 어민들의 서해어로구역 침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문화 유대를 크게 강화하기로 한 점도 기대를 모으는 협력 부문으로 부상했다.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히 중국 언론의 환대가 주목을 끌었다.

한국의 재계 지도자 71명이 대거 박 대통령과 동행한 만큼 북핵문제 외에 경제협력 확대도 괄목할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박 대통령의 3박4일이 한·중 양국 국민이 서로를 라오펑유(老朋友)로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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