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취득세 감면 종료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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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들은 30일 금리 인상,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높은 전세 수요 등으로 주택 매매가격은 내림세를, 전세 가격은 오름세를 각각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 요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됐다.
하반기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은 살아나지 못한 채 약세나 보합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경기 침체, 상반기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금리 인상, 7~8월 계절적인 비수기 등 악재 요인이 적지 않아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와 여름철 등을 감안할 때 7~8월 주택 거래가 급감하는 거래절벽 현상은 피할 수 없다”며 “하반기 수도권 주택시장은 보합이나 약세를 보이고, 지방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하반기 고가 주택의 거래는 뜸해지고 저가 소형 주택에만 매수세가 몰릴 것”이라며 “가을 이사철인 9월이 돼야 거래가 살아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수요가 전세로만 몰리면서 매물 품귀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며 “하반기에 전세대란이 나타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취득세 요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는 상반기에 9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2%에서 1%으로 내리는 등 최근 몇 년간 취득세 감면 조치를 한시적으로 유지해왔다. 한시적 조치가 되풀이되다 보니 시장에선 거래가 늘어나도 3개월 이상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이다. 수요자들이 취득세 감면 조치가 종료되면 다음 조치를 기다리면서 거래를 미루기 때문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투기를 막기 위해 취득세를 올린 과거와 달라 최근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취득세 요율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취득세 요율(현 2~4%)을 1~2%로 항구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부동산시장에만 의존한 지방세수 확보 방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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