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朴 대통령 지방공약 모두 이행…124조원 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105개의 지방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124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한 일부 사업 축소 가능성에 대해 "사업내용을 수정해서라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 지방공약 가계부'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방공약 가운데 계속 사업은 계속 할 것이고 신규 사업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별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방 공약사업추진 원칙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온 것은 수정해서라도 꼭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지방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총 사업비는 계속사업 40조원, 신규사업 84조원 등 모두 124조원이다.

이는 정부가 작년 대선 때 105개 지방공약을 이행하는데 80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던 것보다 44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부가 이에 필요한 자금 모두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고와 지방비의 배율, 민자사업 대상 사업 등에 따라 사업비가 바뀔 수 있고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업 예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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