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사업내용 수정해서라도 추진"
타당성 부족한 사업도 밀어붙이기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105개의 지방공약을 이행하려면 총사업비 124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일부 사업의 축소 가능성에 대해 “사업 내용을 수정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강행의지를 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 지방공약 가계부’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방공약에서 계속 사업은 계속 할 것이고 신규 사업도 타당성 조사해서 우선순위별로 진행할 것”이라고 지방 공약사업추진 원칙을 설명했다. 또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나온 것은 수정해서라도 꼭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 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했던 춘천~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전남 여수~경남 남해를 연결하는 동서교류연륙교(가칭 한려대교) 사업 등의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재부가 지방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총 사업비는 계속사업 40조원, 신규사업 84조원 등 124조원이다. 이는 정부가 작년 대선 때 105개 지방공약을 이행하는데 80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던 것보다 44조원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140개의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에 필요한 135조원을 포함,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모두 259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 등으로 공약가계부 이행을 위한 재원확보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방공약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 구체적인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이를 모두 예산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부담이 크다고 보고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타당성 조사를 강화해 수익성이 불투명한 경우 수익기반을 확충하거나 사업규모, 시기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도 “정부가 지방공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 모두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고와 지방비의 매칭, 민자사업 대상 사업 등에 따라 사업비가 바뀔 수 있고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업 예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후보공약집에서 빠졌으나 대선과정에서 이슈로 불거진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방공약이 아닌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이날 발표한 지방공약 가계부에서는 제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에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수요조사를 위한 비용이 반영돼 있다”며 “예상후보지에 대한 입지조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5월 ‘공약가계부’을 발표했으나 지방공약 사업예산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면서 포함하지 않았다. 여당은 이에 대해 재원조달 계획서인 공약가계부에 신규사업 없이 지방공약 이행 예산만 20조원 반영됐다며 정부를 압박해 왔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정부 입장을 이해하지만 최대한 원안에 가깝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최고위원들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 지방공약 이행이 원안대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을 통해 확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기재부는 오는 5일 지방공약가계부를 발표하고 사업별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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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부족한 사업도 밀어붙이기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105개의 지방공약을 이행하려면 총사업비 124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일부 사업의 축소 가능성에 대해 “사업 내용을 수정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강행의지를 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 지방공약 가계부’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방공약에서 계속 사업은 계속 할 것이고 신규 사업도 타당성 조사해서 우선순위별로 진행할 것”이라고 지방 공약사업추진 원칙을 설명했다. 또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나온 것은 수정해서라도 꼭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 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했던 춘천~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전남 여수~경남 남해를 연결하는 동서교류연륙교(가칭 한려대교) 사업 등의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재부가 지방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총 사업비는 계속사업 40조원, 신규사업 84조원 등 124조원이다. 이는 정부가 작년 대선 때 105개 지방공약을 이행하는데 80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던 것보다 44조원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140개의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에 필요한 135조원을 포함,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모두 259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 등으로 공약가계부 이행을 위한 재원확보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방공약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 구체적인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이를 모두 예산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부담이 크다고 보고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타당성 조사를 강화해 수익성이 불투명한 경우 수익기반을 확충하거나 사업규모, 시기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도 “정부가 지방공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 모두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고와 지방비의 매칭, 민자사업 대상 사업 등에 따라 사업비가 바뀔 수 있고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업 예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후보공약집에서 빠졌으나 대선과정에서 이슈로 불거진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방공약이 아닌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이날 발표한 지방공약 가계부에서는 제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에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수요조사를 위한 비용이 반영돼 있다”며 “예상후보지에 대한 입지조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5월 ‘공약가계부’을 발표했으나 지방공약 사업예산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면서 포함하지 않았다. 여당은 이에 대해 재원조달 계획서인 공약가계부에 신규사업 없이 지방공약 이행 예산만 20조원 반영됐다며 정부를 압박해 왔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정부 입장을 이해하지만 최대한 원안에 가깝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최고위원들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 지방공약 이행이 원안대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을 통해 확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기재부는 오는 5일 지방공약가계부를 발표하고 사업별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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