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서울파이낸셜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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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융허브론의 핵심은 외환시장 개방”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외국 금융사들이 국내에서 많이 활동하게 하고 국내 금융사들을 해외로 진출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외환시장을 개방해 원화의 태환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는 자본시장 자유화를 통해 외화가 한국으로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 있었다”며 “원화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제약은 천천히 풀더라도, 일단 외화를 한국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는 당초 2015년까지 이런 ‘자본시장 자유화’를 하겠다고 했다가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2009년까지로 앞당겼다”고 전했다. 그만큼 의지가 강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해 금융허브론이 사라진 것에 대해 상당한 아쉬움을 보였다. 그는 “금융위기는 우리의 위기가 아니라 미국 등 서구권 국가의 위기였는데 우리가 외화부채 규제, 선물환포지션 규제 등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때 금융허브론은 완전히 뒷걸음질쳤다”는 게 그의 평가다.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에 관해서는 “금융허브나 금융개혁에 대해 입장이 없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호주 맥쿼리사를 한국 금융사의 롤모델로 꼽는 데 대해서는 “호주달러와 원화의 상황이 다르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지금 같은 외환제도로 국내 금융사가 해외에서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겁을 먹고 외환은 위험하다, 개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생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들과는 생각이 180도 달랐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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