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열 <아주대 전자공학과 교수>
창조경제의 방향 설정에 대한 논의가 많지만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돌파구는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 개발 역사를 보면 정부 주도로 개발 방향이 설정됐을 때 좋은 결과를 냈는데, 이것은 정부의 재정지원 때문이기도 하지만 법령 규제, 부처 간 갈등 등 소모적인 논쟁거리를 신속히 해결해주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다. 창조경제 방향 설정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나라가 역량은 되지만 몇 가지 문제점 때문에 발전이 지체돼 있는 분야에서 찾는 게 맞을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에서 많은 재원을 투자하지 않고도 한 단계 혁신을 이룩할 수 있는 분야로 자동차, 항공 분야를 꼽을 수 있다. 자동차는 시장 점유율은 높지만 우리 기술이 세계 일류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얼마 전 충북 오창에서 심야에 ‘드래그 레이스(drag race)’를 하던 사람들이 경찰에 단속됐다. 하지만 이런 드래그 레이스는 자동차 신기술 테스트장으로 볼 수도 있다. 자동차를 단시간에 급가속을 해야 하므로 보통의 엔진은 버티지 못한다. 드래그 레이스용 엔진을 개발하다 보면 엔진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이 나올 수도 있다. 단지 시끄럽다거나 위험하다는 이유로 단속을 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시각이다.
경량 항공기 분야도 낙후된 모습이다. 경량 항공기는 2인승의 소형비행기로서 항공산업의 기초가 된다는 점 등 여러 면에서 중요하다. 동호인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규제 일변도의 법령체제에 갇혀 있다. 영국의 경우 경량 항공기 점검 등 안전조치를 민간기구에 위임하는 등 큰 폭의 자유를 주고 있다. 경량 항공기를 안전성이 보장돼야 하는 운송수단으로 보기보다는 모험가, 발명가들이 새 기술을 시험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영국이 콩코드, 롤스로이스 등 항공분야의 걸작들을 배출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기본 토양이 배경이다.
드래그 레이스와 경량 항공기를 위한 부지로 시화호 간척지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간척지에 공단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어렵고 신도시 건설도 타당성이 없다. 놀이공원을 굳이 외국기업과 합작으로 짓는다는 발상도 그렇다. 100여개의 공룡알이 발굴된 보존지역만 남기고 친환경으로 개발하는 게 어떨까. 3만㎡ 정도만 있어도 경량 항공기 및 자동차 드래그 레이스용으로 충분하다. 1㎞ 정도의 활주로를 만들고 항공 연구단지를 세우면 관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모험은 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의 뒤를 쫓아서는 진정한 창조경제를 이루기 어렵다.
조중열 <아주대 전자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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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의 방향 설정에 대한 논의가 많지만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돌파구는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 개발 역사를 보면 정부 주도로 개발 방향이 설정됐을 때 좋은 결과를 냈는데, 이것은 정부의 재정지원 때문이기도 하지만 법령 규제, 부처 간 갈등 등 소모적인 논쟁거리를 신속히 해결해주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다. 창조경제 방향 설정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나라가 역량은 되지만 몇 가지 문제점 때문에 발전이 지체돼 있는 분야에서 찾는 게 맞을 것이다.우리나라 산업에서 많은 재원을 투자하지 않고도 한 단계 혁신을 이룩할 수 있는 분야로 자동차, 항공 분야를 꼽을 수 있다. 자동차는 시장 점유율은 높지만 우리 기술이 세계 일류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얼마 전 충북 오창에서 심야에 ‘드래그 레이스(drag race)’를 하던 사람들이 경찰에 단속됐다. 하지만 이런 드래그 레이스는 자동차 신기술 테스트장으로 볼 수도 있다. 자동차를 단시간에 급가속을 해야 하므로 보통의 엔진은 버티지 못한다. 드래그 레이스용 엔진을 개발하다 보면 엔진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이 나올 수도 있다. 단지 시끄럽다거나 위험하다는 이유로 단속을 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시각이다.
경량 항공기 분야도 낙후된 모습이다. 경량 항공기는 2인승의 소형비행기로서 항공산업의 기초가 된다는 점 등 여러 면에서 중요하다. 동호인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규제 일변도의 법령체제에 갇혀 있다. 영국의 경우 경량 항공기 점검 등 안전조치를 민간기구에 위임하는 등 큰 폭의 자유를 주고 있다. 경량 항공기를 안전성이 보장돼야 하는 운송수단으로 보기보다는 모험가, 발명가들이 새 기술을 시험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영국이 콩코드, 롤스로이스 등 항공분야의 걸작들을 배출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기본 토양이 배경이다.
드래그 레이스와 경량 항공기를 위한 부지로 시화호 간척지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간척지에 공단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어렵고 신도시 건설도 타당성이 없다. 놀이공원을 굳이 외국기업과 합작으로 짓는다는 발상도 그렇다. 100여개의 공룡알이 발굴된 보존지역만 남기고 친환경으로 개발하는 게 어떨까. 3만㎡ 정도만 있어도 경량 항공기 및 자동차 드래그 레이스용으로 충분하다. 1㎞ 정도의 활주로를 만들고 항공 연구단지를 세우면 관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모험은 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의 뒤를 쫓아서는 진정한 창조경제를 이루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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