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심기 경제부 차장 sglee@hankyung.com
지난해 9월 터진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은 인천 송도에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는 최고의 호재(?)였다.
당시는 녹색기후기금(GCF)을 송도로 끌어오기 위해 독일, 스위스 등과 막판 경쟁을 할 때였다. 실사단은 한국 정부의 지원조건과 함께 외국인 거주 여건을 꼼꼼히 따졌다. 자녀들을 믿고 맡길 만한 학교와 외국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가 주요 포인트였다.
이때 터져나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은 해당 공무원들에게 송도와 청라지구에 들어선 외국인학교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뉴스였다. “대기업 총수와 로펌 대표의 부인들이 국적을 세탁하면서까지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 할 정도니 교육 수준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지지부진한 투자병원 허용
문제는 병원이었다. 국제기구와 해외기업을 유치하겠다면서 외국인을 위한 병원이 없다는 사실을 납득시키기 어려웠던 것. 정부는 인하대 병원의 국제진료센터 소개책자를 보여주면서 “자동차로 한 시간만 가면 된다”는 궁색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송도에 위치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을 짓는 문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끌어온 해묵은 이슈다. 그때마다 국회에서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번지면서 법 개정이 번번이 좌절됐다.
국회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지난해 경제자유구역법의 시행규칙을 바꿔 외국의료기관이 들어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병원 설립의 허가권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다. 인천시는 부정적인 의사를 분명히 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투자병원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이다.
대신 인천시가 내놓은 대책은 투자병원 대신 비영리병원을 짓겠다는 것. 미국 하버드대 의대의 의료협력기관인 PHI를 끌어들여 세계적 수준의 종합병원을 짓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기재부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당장 해외 의료진과 첨단 의료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수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재정상황이 열악한 인천시가 민간부문의 투자 없이 어떻게 병원을 짓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카지노는 되고 병원은 안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송 시장이 최근 영종도에 카지노를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자 기재부는 다시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송 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21일 해외업체 두 곳의 카지노 사전심사 청구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리자 해외투자 유치의 발목을 잡는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카지노는 되고, 투자병원은 안된다는 인천시 발상은 정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른바 ‘죄악산업’으로 불리는 카지노까지 유치하겠다고 나설 정도로 외국인 투자에 목마른 인천시가 투자병원을 마다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 아니냐는 얘기다. 더구나 병원은 제조업보다 고용유발효과가 훨씬 크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분야의 취업계수(매출 10억원을 일으키기 위한 취업자 수)는 10.4명으로 제조업 평균(3.0명)의 3배가 넘는다.
게다가 인천시의 지난해 부채 규모는 9조5000억원으로 시 예산의 3분의 1에 육박한다. 인천시가 ‘투자병원=의료민영화’라는 정치적 사고에 갇혀 오히려 지역 경기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게 기재부 판단이다. “솔직히 인천시가 지금 찬밥 더운밥을 가릴 처지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충고를 송 시장이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 바란다.
이심기 경제부 차장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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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터진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은 인천 송도에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는 최고의 호재(?)였다. 당시는 녹색기후기금(GCF)을 송도로 끌어오기 위해 독일, 스위스 등과 막판 경쟁을 할 때였다. 실사단은 한국 정부의 지원조건과 함께 외국인 거주 여건을 꼼꼼히 따졌다. 자녀들을 믿고 맡길 만한 학교와 외국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가 주요 포인트였다.
이때 터져나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은 해당 공무원들에게 송도와 청라지구에 들어선 외국인학교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뉴스였다. “대기업 총수와 로펌 대표의 부인들이 국적을 세탁하면서까지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 할 정도니 교육 수준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지지부진한 투자병원 허용
문제는 병원이었다. 국제기구와 해외기업을 유치하겠다면서 외국인을 위한 병원이 없다는 사실을 납득시키기 어려웠던 것. 정부는 인하대 병원의 국제진료센터 소개책자를 보여주면서 “자동차로 한 시간만 가면 된다”는 궁색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송도에 위치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을 짓는 문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끌어온 해묵은 이슈다. 그때마다 국회에서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번지면서 법 개정이 번번이 좌절됐다.
국회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지난해 경제자유구역법의 시행규칙을 바꿔 외국의료기관이 들어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병원 설립의 허가권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다. 인천시는 부정적인 의사를 분명히 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투자병원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이다.
대신 인천시가 내놓은 대책은 투자병원 대신 비영리병원을 짓겠다는 것. 미국 하버드대 의대의 의료협력기관인 PHI를 끌어들여 세계적 수준의 종합병원을 짓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기재부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당장 해외 의료진과 첨단 의료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수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재정상황이 열악한 인천시가 민간부문의 투자 없이 어떻게 병원을 짓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카지노는 되고 병원은 안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송 시장이 최근 영종도에 카지노를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자 기재부는 다시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송 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21일 해외업체 두 곳의 카지노 사전심사 청구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리자 해외투자 유치의 발목을 잡는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카지노는 되고, 투자병원은 안된다는 인천시 발상은 정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른바 ‘죄악산업’으로 불리는 카지노까지 유치하겠다고 나설 정도로 외국인 투자에 목마른 인천시가 투자병원을 마다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 아니냐는 얘기다. 더구나 병원은 제조업보다 고용유발효과가 훨씬 크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분야의 취업계수(매출 10억원을 일으키기 위한 취업자 수)는 10.4명으로 제조업 평균(3.0명)의 3배가 넘는다.
게다가 인천시의 지난해 부채 규모는 9조5000억원으로 시 예산의 3분의 1에 육박한다. 인천시가 ‘투자병원=의료민영화’라는 정치적 사고에 갇혀 오히려 지역 경기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게 기재부 판단이다. “솔직히 인천시가 지금 찬밥 더운밥을 가릴 처지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충고를 송 시장이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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