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NLL 회담록 원본 통해 진짜 확인해야 할 것

국회가 3일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문제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원본을 열람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법적 논란이 있지만 대화록을 포함한 관련 자료들이 국민 앞에 공개될 가능성도 크다. 여기까지 왔는데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렇지만 이런 비밀자료들이 공개되더라도 이른바 NLL 포기 발언의 진상과 논란이 말끔히 해소될 것 같지 않다는 게 문제다. 그간 정치권의 행태를 볼 때 똑같은 자료와 표현을 보고도 하는 말이 다르고, 억지 주장이 나오기에 그렇다.

사실 장기 비공개하기로 돼 있는 정상회담 자료 원본이 공개되는 이런 상황에까지 온 것 자체가 참담한 한국 정치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자료를 열람, 공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국정원의 녹취록이 원본과 다르니 그르니, 포기라는 표현이 없느니 있느니 하는 등의 논란이 벌어졌기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난센스 코미디나 다름없다. 원천적으로 NLL이 해상의 국경선이란 엄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데서 문제가 생겼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국회가 대화록 원본을 열람하고 공개한 뒤가 더 걱정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동상이몽하고 있는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정원 녹취록처럼 포기라는 표현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식의 저질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자료의 진위, 단어와 표현의 진정성 등보다 진실을 수용하려는 자세와 용기가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작됐지만 위원자격, 회의공개 같은 형식 문제로 옥신각신 하는 판이다. 여기에 NLL 원기록을 놓고 저급한 싸움을 덧보탠다면 정치환멸만 키울 것이다. NLL 파문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국가적인 중대사다. 이번 자료 열람과 공개를 통해 논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막대한 국가사를 말싸움으로 흐지부지하게 만들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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